정보/소식 [단독] 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5000만원.. 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월 말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마)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7명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해당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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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어진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25년 1월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는 2025년 11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A씨는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