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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있음 항소해서 2심때4

l조회 44


원심보다 강하게 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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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 증거보강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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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ㅇㅇ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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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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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1심 검사가 항소 하지 않는 이상 1심보다 더 나오진 않아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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