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유엔에서 사실적시 폐지하라고 여러번 권고왔고 대통령도 직접 폐지 의견 내밀어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함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공인들 무분별한 고소 가능했는데 구체적인 범위정해서 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공익성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도 하고 애초에 사실적시로 형사처벌 받는 선진국 한국밖에 없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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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사실적시 폐지하라고 여러번 권고왔고 대통령도 직접 폐지 의견 내밀어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함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공인들 무분별한 고소 가능했는데 구체적인 범위정해서 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공익성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도 하고 애초에 사실적시로 형사처벌 받는 선진국 한국밖에 없기도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