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빠라 불러" 16살 9차례 성폭행 공무원•••"가정 있는 초범"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3254?sid=102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사건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매일신문 김유진 기자 [e-mail]

[익인1]

집유????????

[익인1]

초범 이난리

[익인2]

미친나라

[익인3]

9번인데요?????? 이게 어케 초범이야

[익인4]

개꿀띠네

[익인5]

판사야

[익인6]

욕이 절로나오네

[익인7]

초범ㅋㅋㅋㅋ 그럼 나도 저 새 끼 죽이면 초범이라고 집유 해줄려나?

[익인8]

이럴거면 판사도 ai 도입해라 미쳤나

[익인9]

초범인데어쩌라고 미친 잡아족치라고

[익인10]

집유 미쳤네 ㅋㅋㅋㅋㅋ

[익인11]

제정신인가

[익인12]

판사 미쳤음???

[익인13]

와…미친거아녀…????

[익인14]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미성년성폭행을 집유? ㄹㅈㄷ

[익인15]

가정있는 성범죄자니까 더 강경하게 나오셔야지 뭔 몽몽소리지

[익인16]

미쳣나

[익인17]

가정이 뭔 상관이죠?

[익인18]

야!!!! 초범이 뭔 상관

[익인19]

우리 지역이네 우웩 역겹다

[익인20]

미친거 아니냐 미성년자성폭행인데 3년 집유5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