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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위에화즈 4일 전 프로듀스101 세븐틴 방탄소년단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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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1
쿠팡의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성향이 친중이라거나, 한국의 상황을 베네수엘라에 비견하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법률 대리인인 코빙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 의향서 전문을 첨부파일로 함께 게시했다. 이 문서는 미국 법무부에도 함께 제출됐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 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및 온라인 유통기업인 쿠팡과 그 자회사 쿠팡코프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인 공격을 가했다"면서 "압도적인 증거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의 위협 행위자가 쿠팡에서 저지른 제한적인 데이터 침해 사건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이 사건(의 피해)을 완전히 시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성공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거하고,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 및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가 자국 및 중국 경쟁사들을 위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벌인 전례 없는 공격은 조약과 국제법 원칙, 그 리고 75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동반자 관계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면서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 문서에서 이들은 "한국 정부가 뿌리 깊은 한국 및 중국 재벌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논리를 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년 동안 조사한 점과 2024년 6월 공정위가 쿠팡에 1억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네이버는 2300만달러만 과징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것이 "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이며 구실에 불과한 정부 조치의 한 사례"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문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 대통령의 성향이 쿠팡에 대한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수년간 쿠팡에 대한 이러한 불법적 정부 조치는 지속적인 장애물이었으나 2025년부터 이 대통령의 당선 으로 민주당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고 적었다.

문서는 이 대통령이 "한국을 경제적·정치적·군 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쿠팡 경쟁사(네이버)와 깊은 연계를 가진 고위 관료들을 임명해 쿠팡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카카오페이, 알리익스프레스, 업비트 등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비해 쿠팡이 과도하고 가혹한 처벌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관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1415?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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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완전 극우 마인드인데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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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후비적 후비적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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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태극기부대스럽네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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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쿠팡 절대 안 쓸거임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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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컬리 네이버 쓸거야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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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니들이 잘못을 안 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지금 누구보고 뭔 헛소리를 하는거임?ㅋㅋ 와 진짜 얘네 안되겠다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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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윤어게인 거리는 극우들 논리랑 똑~같네 아주ㅋㅋㅋㅋ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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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극우들 미쳤네 쿠팡 터지고 나서 오히려 네이버 지마켓 국내쇼핑몰들이 매출상승하고 알리테무는 매출하락했는데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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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ㄹㅇㅋㅋ 중미 다 나락인데 뭔소린지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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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쿠팡 회복시켜야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말이나 갖다붙이는거지 뭐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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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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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윤어게인분들 중국에 개인정보 팔려도 좋다고 쿠팡 쓰겠다 ㅎㅎ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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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쿠팡 대체제가 알리 테무라고 생각하는 무식이들이랑 뭔 대화가 통하겠음 ㄹㅇ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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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아직까지 탈퇴안했음 탈팡하자 극우 아닌이상 어떻게 쿠팡쓰냐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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