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ㅊㅇㅇ 불복신청 한다고 했잖아 야옹이작가처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그거 인정될 일 없는거야? 양옹이 작가도 처음엔 엄청 욕먹다가 나중에 문제없는걸로 판명났자나 

[익인1]

다른 케이스야

[글쓴이]

그럼 중립 해제해도 되는부분?

[익인2]

그거 이미 국세청에서 깠다고 기사에 있던데

[익인2]

아 이건 판타지오 얘긴가봐

[익인3]

ㅇㅇㅇ작가 건은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웹툰이라은 창작물을 전자파일로 볼 것인가(과세대상x) 용역으로 볼 것인가(과세대상)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였고 과세대상이 아닌 전자파일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뒤집힌 거야. ㅊㅇㅇ 건은 법적 해석이 갈릴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탈세 루트라서 이걸 뒤집을 방법은 탈세를 위한 가족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 뿐인데 조사4국 붙은 건이라는 점에서 거의 가능성 없음. 조사4국은 얘 세금 좀 덜 낸 것 같은데? 정도로 붙는 부서가 아니야. 확실하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탈세로 이미 판단된 사안을 더 확실히 탈탈 털고자 할 때 붙는 부서.

[글쓴이]

아하 설명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