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궁금한게 ㅊㅇㅇ 그냥 200억 내는게 더 낫지않아?

소송한다길래

200억 내면 당분간 욕 좀 먹더라도 활동은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소송한다는건 몇년간을 내내 욕먹을텐데 심지어 패소하면 더 심할테고 걍 활동 아예 안할 생각하는건가 아니면 백퍼 승소할거라 생각하는건가

[익인1]

그냥 내면 범죄 인정이라 감방 가야된대

[글쓴이]

엥? 세금을 안내도 감방을 안가잖아 걔넨 조금이라도 받아내는게 이득이라 감방을 잘 안보낸다던데 다른 문젠가?

[익인1]

ㅊㅇㅇ쪽은 소송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쪽으로 한다고 알고있음

[글쓴이]

아 감방가야된다한게 지금 국세청에서는 탈세목적으로 완전 고의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거라 그런건가 그럼? 그런거면 소송도 이해되긴하네...

[익인2]

내면 인정해버리는 꼴이잖아

[글쓴이]

그렇긴한데 그냥 내나 어차피 소송해서 금액 좀 감면되고 100억내나(심지어 지면 더 낼 수도 있다며) 사람들한테 인식은 어차피 똑같은데 나같으면 걍 빨리 끝내는 선택을 할 거 같아서 궁금했음

[익인3]

그거 고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산세도 달라져서 그런거야 안낸세금이 200억이다가 아니라 잘 못 신고한 금액(매출액)에 대한 가산세 20%or40%등을 곱해서 200억일 거라서 그 부분은 최대한 소명하고 합의해서 가산세를 줄어야지.

[글쓴이]

그건알고 있는데 직업이 연예인이잖아 벌어둔 돈이 없는거도 아니고 그래서 나같으면 걍 죄송하다 하고 빨리 끝낼거 같단 소리였음 고의여부에 대해 억울 할 수 있을거란 생각도 드네

[익인3]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될경우 모든 연예계통은 저런 방법은 세법적으로 다 막힌다고 봐야 함. 이제부터 다 털리기 시작할걸? 사례하나가 확정되는거야

[익인3]

지금도 "아" 일 때는 절세. '어'일때는 세금탈루 라서 최대한 우리는 "아"였다 고 주장해야지. 지금 뉴스처럼 차은우 지분 100%의 법인라면 개인같은 법인이라서 "아"라면 합법으로도 볼 수 있어 실제로 연예인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는 저렇게 진행되는 법인 많아. 합법이고

[글쓴이]

페이퍼컴퍼니가 문젠 줄 알았더니 그 지분이 더 중요한거구나

[익인3]

본인 지분이 100%면 소속사에서 본인에게 준거랑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깐(이게 "아"). 이럴경우 이제 문제는 비용 처리한 거가 적합한 가(실제 일을 했는가)를 따져야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소속사에서 본인명의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거부터가 잘못된 거다 ("어")라고 하는거니깐 어디부터 문제인 가를 따져야 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가산세등이 달라질거같은 데.
그 법인의 대표가 엄마라니깐 (지분이 가족여럿에게 갈경우) 일도 안하는 전혀상관없는 법인으로 돈이 나간거니깐 그럴경우 백프로 탈세고 이경우는 지분이 본인100%라니깐 재판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지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