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방시혁, 결국 무혐의 처분? 경찰 1년째 "법리 검토 중"

박정보 서울청장 “수사 인력부족 탓 아냐...법리 검토 중”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입증 관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 부족 여실히 드러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전히 고심에 빠져 있음을 시인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재 법리적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태스크포스(TF)가 많이 꾸려지면서 해당 부서의 수사 인력이 부족해진 점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쏠림은 있지만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뮤직) 상장 전, 기존 주주(VC 등)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흘려 주식을 팔게 유도하고, 기존 주주가 매도한 지분을 방 의장과 연관된 사모펀드(SPC)가 헐값에 매입하게 한 뒤, 해당 펀드와 맺은 이면 계약을 통해 상장 차익의 30%를 공유받는 방식으로 약 190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검찰과 별도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경찰(금융범죄수사대)은 방 의장을 5차례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병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기망행위’를 밝혀낼 ‘스모킹건’이 다소 부족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94044

[익인1]

👍👍

[익인2]

로비를 얼마나 한거냐구..

[글쓴이]

로비 문제가 아니라 검찰보다 경찰 수사력이 딸리는 거지

[익인2]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진짜 능력부족이면 암담하네

[익인3]

사람도 없고...

[글쓴이]

지금 경찰 수사하는 꼬라지 보면 검찰 수사권 없어지면 진짜 나라가 범죄로 난장판 될 듯

[익인4]

김건희도 무죄고 걍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말뿐이었나봄

[익인5]

이재명이 경제사범들 잡아 족친다며

[익인6]

경찰도 경찰인데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사람 범인으로 확정짓고 몰아가는 압박수사 장난 아닌것도 있어 지들 입맛대로 기소 안하기도 하고 그것때문에 없어진거고 검찰 없앤건 잘했다고 생각함

[글쓴이]

그럼 방시혁같은 주가조작범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게 정의냐?

[익인6]

혐의가 확실하면 풀려날리가 없잖아 이전 검찰 마약 관련 언플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 얻은게 뭔데?

[글쓴이]

경찰이 수사를 졸라 못하는 걸 왜 검찰 탓을 함? ㅋㅋㅋㅋㅋ

[글쓴이]

하여튼.....

[익인7]

댓 조용한거봐라ㅋㅋㅋㅋㅋㅋ 으휴 투명하다 투멸해

[익인8]

잘 빠져나가겠네 ㅋㅋ

[익인9]

방시혁 진짜 싫음

[익인10]

계속 이런 기사 쓰는거 보니까 무혐의 나올건가보네 그럼 그렇지

[익인12]

패가망신 언제?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 에효

[익인14]

무혐의 나오려나 왜 밑밥까는 기분이지 ㅋㅋ...

[익인15]

피해자가 없어서 그렇지 손해 본 사람이 없어

[익인16]

얼마나 거대한 손이 있길래

[익인17]

기냥 증거가없나봄 저정도면 없는거지

[글쓴이]

없는 게 아니라 경찰이 무능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