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 볼 좋은 기회"
"결국 핵심은 '실질'… 부모님 진짜 일했는지 소명"
"결국 핵심은 '실질'… 부모님 진짜 일했는지 소명"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현직 회계사가 김선호 사건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봤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SNS에 '차은우 200억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식구 김선호에 대한 의혹이 떴다'고 입을 뗐다.
그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집에 법인 세운 것과 법인 카드로 생활비 사용,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줬다'며 '그런데 소속사의 해명이 조금 위험하다.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든건데 사업 활동이 없어 폐업 중이다' 변호사 겸 회계사인 내가 보기엔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이 없어야 정상이다. 만약 사업이 멈춘 1년간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이는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다'며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것이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건 아니다.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해야한다. 제대로 소명을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소속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김선호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같은 소속사 차은우와 마찬가지로 가족 법인을 운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로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별도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해당 법인을 통해 소득을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며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SNS에 '차은우 200억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식구 김선호에 대한 의혹이 떴다'고 입을 뗐다.
그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집에 법인 세운 것과 법인 카드로 생활비 사용,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줬다'며 '그런데 소속사의 해명이 조금 위험하다.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든건데 사업 활동이 없어 폐업 중이다' 변호사 겸 회계사인 내가 보기엔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이 없어야 정상이다. 만약 사업이 멈춘 1년간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이는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다'며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것이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건 아니다.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해야한다. 제대로 소명을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소속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김선호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같은 소속사 차은우와 마찬가지로 가족 법인을 운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로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별도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해당 법인을 통해 소득을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며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부모님 사망후 비혼후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