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탈세란 당연히 내야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는 걸 말함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고의성 여부는 형사처벌등에 영향을 미칠뿐 모르고 나중에 납부했다고 탈세가 아닌 건 아님.. 고의성있는 건 따로 조세포탈이라 부르고 형사처벌이 추가되는 거라

[익인1]

납부하면 따로 형사사건으로 조사 안받음?

[글쓴이]

납부해도 조사할 수있는데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가 주목적이고 목적 달성한 거라 아주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 조사 안할 것 같음

[익인2]

추징된 세금만 내면 형사고발은 안 당함 어차피 국세청은 세금받는게 목적이라 돈만 잘 내라 이 입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