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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탈세 및 횡령 의혹을 부인했던 배우 김선호가 문제가 된 가족 급여와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반납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탈세 및 횡령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관점이 나왔다.
4일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입장을 내고 1인 법인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 및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며 "김선호는 해당 법인의 운영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해당 법인은 운영을 멈추고 최근 1년 이상 법인을 통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타지오와 김선호는 2025년 2월 전속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재까지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김선호는 당시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는 지난 1일부터 탈세 및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김선호가 자신의 자택 주소지로 별도의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법인 명의로 사내이사인 부모에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뒤 부모들이 다시 김선호에게 월급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등장한 것. 뿐만아니라 김선호 부모는 이 법인 소유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횡령, 배임 의혹까지 더해졌다. 또 해당 법인이 김선호의 거주지와 같은 주소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며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OSEN=김나연 기자] 탈세 및 횡령 의혹을 부인했던 배우 김선호가 문제가 된 가족 급여와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반납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탈세 및 횡령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관점이 나왔다.
4일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입장을 내고 1인 법인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 및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며 "김선호는 해당 법인의 운영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해당 법인은 운영을 멈추고 최근 1년 이상 법인을 통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타지오와 김선호는 2025년 2월 전속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재까지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김선호는 당시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는 지난 1일부터 탈세 및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김선호가 자신의 자택 주소지로 별도의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법인 명의로 사내이사인 부모에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뒤 부모들이 다시 김선호에게 월급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등장한 것. 뿐만아니라 김선호 부모는 이 법인 소유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횡령, 배임 의혹까지 더해졌다. 또 해당 법인이 김선호의 거주지와 같은 주소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며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전 소속사 소속 당시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더했다. 김선호 개인으로 소득이 잡힐 경우 지방세 포함 최고 49.5%의 소득세가 잡히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최고 19%의 법인세 혜택을 받게되는만큼 '소득우회'로 간주될 가능성이 큰 상황. 이에 판타지오 측은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으며, 전 소속사는 "배우가 요청한 곳으로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측의 해명에도 그의 1인 법인을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김선호는 "선제적 조치"라며 문제가 됐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가족 급여, 법인차량을 모두 반납하고 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김선호 측의 해명에도 그의 1인 법인을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김선호는 "선제적 조치"라며 문제가 됐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가족 급여, 법인차량을 모두 반납하고 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그렇다면 김선호는 이 같은 '선제 조치'로 앞서 불거진 의혹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3일 법무법인 정향 임정엽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그런 선제적 조치가 진심 어린 선제적 조치인지, 특별조사와 같은 세무조사가 나온 게 아닌지도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조사관이 나와 세무조사에 응하게 되는데, 간혹 비공식적으로 세무 조사관들과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추징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조치를 하면 감면을 해주겠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발적 선제조치를 했다고 해도 현 사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정엽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한 세금이 적정한 세금이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선호의 부모가 "법인 소유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차후 법인카드 내역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임정엽 변호사는 "법인 자금을 쓰려면 그 사용처가 있어야되는데 그 사용처가 개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쓴 것 아니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결국 그게 횡령이 된다. 만약에 그 액수가 크다면 경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경찰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횡령 정황이 있는데 나중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 없다. 나중에 유죄가 인정되고 양형을 고려할 때 참작사유로나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카드 사용 액수가 많지 않다면 경찰 조사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만약 김선호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탈세 및 횡령 정황이 사실이라면 선제 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법인 카드 사용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 소득세를 내는 일련의 조치 자체가 "오히려 자백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연예인 중에 바로 소속사에서 정산을 받지 않고 1인 법인을 세워서 그 쪽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통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일반 개인도 고액 연봉을 받는다면 법인을 세워서 받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 그 수법이 사실 굉장히 뻔하다. 국세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정산을 받는 것은 뻔한 탈세 수법"이라며 "아직 세무조사가 없었으면 1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타지오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선호 배우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린다"며 "당사 역시 혼란과 우려를 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후로 소속 배우의 활동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 속 김선호의 이번 논란은 과연 합당한 탈세 의혹인지, 아니면 1인 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세무 관리 미흡이 결합된 사례인지는 향후 추가 조사나 문제 제기를 통해 지켜볼 부분이다.
/delight_me@osen.co.kr
3일 법무법인 정향 임정엽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그런 선제적 조치가 진심 어린 선제적 조치인지, 특별조사와 같은 세무조사가 나온 게 아닌지도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조사관이 나와 세무조사에 응하게 되는데, 간혹 비공식적으로 세무 조사관들과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추징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조치를 하면 감면을 해주겠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발적 선제조치를 했다고 해도 현 사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정엽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한 세금이 적정한 세금이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선호의 부모가 "법인 소유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차후 법인카드 내역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임정엽 변호사는 "법인 자금을 쓰려면 그 사용처가 있어야되는데 그 사용처가 개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쓴 것 아니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결국 그게 횡령이 된다. 만약에 그 액수가 크다면 경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경찰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횡령 정황이 있는데 나중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 없다. 나중에 유죄가 인정되고 양형을 고려할 때 참작사유로나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카드 사용 액수가 많지 않다면 경찰 조사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만약 김선호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탈세 및 횡령 정황이 사실이라면 선제 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법인 카드 사용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 소득세를 내는 일련의 조치 자체가 "오히려 자백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연예인 중에 바로 소속사에서 정산을 받지 않고 1인 법인을 세워서 그 쪽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통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일반 개인도 고액 연봉을 받는다면 법인을 세워서 받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 그 수법이 사실 굉장히 뻔하다. 국세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정산을 받는 것은 뻔한 탈세 수법"이라며 "아직 세무조사가 없었으면 1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타지오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선호 배우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린다"며 "당사 역시 혼란과 우려를 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후로 소속 배우의 활동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 속 김선호의 이번 논란은 과연 합당한 탈세 의혹인지, 아니면 1인 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세무 관리 미흡이 결합된 사례인지는 향후 추가 조사나 문제 제기를 통해 지켜볼 부분이다.
/delight_m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