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이재명 아들 군 면제" SNS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의 병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이 곧바로 삭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실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린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하고,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생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5580458

[익인1]

정치 진짜 싫고 별로다 진짜

[익인2]

2찍들 그동안 가짜뉴스 퍼트리고 재미봤었지? 이젠 안봐준다ㅋㅋ

[익인3]

극혐

[익인4]

항소심에서 감형 절대 안된다 저대로 가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다

[익인5]

이 사람 요즘 그알 안 나오지? 그알 나올 땐 좋게 봤었는데... 정계 입문하고 이상해짐..

[익인6]

아니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지? 정계 입문하고 그냥 완전 이상해졌음..

[익인7]

정치만 안했으면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