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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 공격"…美쿠팡 투자사 3곳, 韓정부 상대 소송 가세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의향 통보…미국무역대표부 조사 지지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3개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FTA 협정위반이라고?ㅋㅋㅋㅋㅋ
그럼 우리도 미국정부한테 FTA협정위반으로 관세 관련해서 소송걸어도 되는건가?
관세가지고 장난질 하는 순간 FTA 파기된거 아님?ㅋㅋㅋㅋㅋ
그리고 본격 소송하면 미국에서도 조사 들어갈텐데 그럼 쿠팡이 미국에다 지들 유리한쪽으로 구라쳐서 얘기한거 다 들통날텐데
쿠팡이 유리한건맞나?
난 기업이 한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거 많이 못봤는데
심지어 이건 한쪽의 잘못이 명확한데 저거 해서 이득이 있나싶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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