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1500만원 배상”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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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1500만원 배상”18

1개월 전l조회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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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1500만원 배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2132?sid=102

	익인1 헐 어캐했누 1개월 전 익인1 축하드립니다 ㅅㅅ 1개월 전
	익인2 축하드립니다 1개월 전
	익인3 손 판사는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개월 전 익인3 솔직히 1500만원 적은거같긴한데 어쨌든 승소햇다는거에서 위로를 좀 얻으셧으면 좋겟다 1개월 전
	익인4 천오백 ㅠㅠ 너무 적다 1개월 전
	익인5 오 근데 금액 진짜 적다 1개월 전 익인6 22.... 1개월 전 익인8 3 1개월 전 익인10 4 미국이었으면 몇십억 나왔겠다 1개월 전
	익인7 적지만… 그래도 승소하셨다는게 너무 멋있다 1개월 전
	익인9 승소해서 다행입니다 1개월 전
	익인10 승소 축하드립니다.. 1개월 전
	익인11 승소해서 다행이다 1개월 전
	익인12 너무 적은 금액이긴하지만.. 이게 한심한 행정에 대한 승소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마음에 위안이 되셨음 좋겠고.. 에휴 안타깝다 진짜 1개월 전
	익인13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적용돼서 다행이다 검사가 구형 35년 했던데 선고20년 된 것 너무 아쉽네요 1개월 전 익인13 그리고 일부승소인 것도 흠... 1개월 전
	익인14 너무 적지만 승소해서 다행이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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