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현재 방송 중!
군경 공무원 사회적 비난 및 법적 책임
상관의 지시에 대한 적법성 국민들의 신뢰 훼손
형법상 죄를 물을 순 있지만 피고인들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있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고 오래 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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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현재 방송 중! 군경 공무원 사회적 비난 및 법적 책임 상관의 지시에 대한 적법성 국민들의 신뢰 훼손 형법상 죄를 물을 순 있지만 피고인들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있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고 오래 지속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