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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528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고 봤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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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몽총해서 치밀하게 세울 수 없었던 거지 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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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고령 이 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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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내란이 장난이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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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5
아 범죄사실없고 초범이라고~~ㅜㅜ ㄹㅇ장난하는듯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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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계획이 안 치밀한게 걔가 몽총한거지 왜 형량유무가 되는거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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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니 나 너무 어이없는게 계획이 치밀하고 안하고랑 형량이랑 진짜 정말 무슨 상관이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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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범죄의 치밀함을 형량에 반영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책임 정도, 위험성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 형벌은 결과만이 아닌 의사결정의 깊이와 법질서 경시 정도까지 함께 평4ㅏ함.

지피티가 이렇다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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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지귀연도 내란범인거 확정이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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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란에 뭔 전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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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65세가 뭔 고령이냐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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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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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지귀연 나가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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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실패하면 봐주는개 어딨엌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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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졸라 개똥 같은 판단이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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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고령이 왜 대통령 처해가지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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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미쳤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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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성공했으몀 어쩌려고 허술 이러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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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예..큰고모가 그정도인데 일하고계신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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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깊생 없이 계엄 때리면 괜찮은거임? 말같지도않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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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치밀하게 세웠는데 국민이랑 국회에 왔던 의원들이 막은거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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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65세 아직도 한창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테 왜이러세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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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뭐가 고령인데 아직 젊구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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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내란에 초범도 있나요?? 어이가 없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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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1
22 그럼 두번 해야함..? 어이가ㅜ없네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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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계획이 안 치밀했던게 아니라 당시에 오만 사람들이 막으려고 애써서 못한거지 귀연아 생각을 좀 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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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레전드다 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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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고령이면 봐주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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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지귀연도 손잡고 같이 들어가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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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아그럼 대통령 나이제한없애 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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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나이 처먹어서 좋겟다 그게 양형 사유에 포함이라니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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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그럼 똑똑해서 성공했어야 한다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 장난 ㄹㅈㄷ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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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요새 65세면 젊어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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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뷰웅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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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내란 초범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봄 65세가 고령이면 대통령을 왜 쳐했냐 시민들이랑 국회의원들이 막아서 실패한거지 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만둔 것처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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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아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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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Ziral도 가지가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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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ㅋㅋㅋㅋㅋ내란에 초범이 어딨어 저런놈도 판사라고 나가 뒤.져.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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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상대적 고령 이러고 있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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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하... 인티는 오늘 하루만 욕 허용해줘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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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몽몽같은 소리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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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라 국민이 막아서 그런거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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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치밀했는데 국민이 모여서 막은거라니까 아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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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곸ㅋㅋㅋㅋㅋㅋㅋ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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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뒤진다진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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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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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내란이 장난이냐?? 무기징역은 개뿔 사형이어야만
그리고 치밀하지 않긴 개뿔 왤케 주관적이심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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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샤갈 계엄에 재범이 어딨냐고 개빡치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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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저게 뭔 소리임. 내란죄 인정이라매 치밀하게 준비는 안했다는게 뭐야.. 시체가방 준비한게 치밀한게 아니라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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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늙으면 죽어야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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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무능해서 내란했는데 무능해서 무기 받음 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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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0
지귀연아 그대로 굿다이빙해라 뭔 몽몽소리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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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1
군경 동원해서 국회 장악하려던게 치밀한 계획 없이 가능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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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지귀연 진짜 눈치 안보네 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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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3
65세 이상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다 그만둬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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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몽총하면 감형해줌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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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앞으로 고령 범죄자는 다 내란수괴 핑계 대면 되겠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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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지귀연 조히데요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같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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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6
초범이든 나이가 많던 내란은 하면 안되는건데 양형이 된다는게 이해불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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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7
애초에 대통령 나이제한이 있는데 뭔 고령 타령ㅋㅋㅋ그리고 치밀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원래 몽총이슈도 양형 요건임? 실패한것도 국민들이 빠르게 국회 모여서 겨우 막은거 아님? 암만 결과론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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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저런 것도 판사인데 나라고 못 할 쏘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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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0
질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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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1
미쳤나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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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2
아 검찰도 한통속이었다고 지귀연 진작에 쳐냈어야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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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3
죄에 나이가 뭔상관인데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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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6
나라망치는데 그런것도 따져? 어떤범죄든 안치밀하고 전과없으면 봐주는구나 몰랐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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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7
미쳤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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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8
다음 특검에게 기대해본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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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9
지들끼리 이랬다저랬다 해처먹고 국민들은 ㄱ돼지로 생각하는거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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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0
일하다가 막판에만 듣는데 양형 사유부터 어이가 없더니 진짜 뭔 무기징역에 이 건에 무죄가 2명이나 나올 수 있는게 놀랍다
사무실에서 욕할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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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1
내란동조범 ㄷㄷ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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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2
고령인데 대통령은 왜 하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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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
장난하나 진짜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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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4
요즘 65세 요양병원오면 커피타와야함 늙긴 뭐 늙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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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까 이런 일을 꾸몄지 그리고 시민이랑 당시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행동해서 막은거지 사형이랑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을 내리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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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
걍 죽이든가 그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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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내란에 초범과 나이를 따지는 꼴을 본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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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8
내란재범도 웃기지않나.. 내란초범ㅋㅋㅋㅋㅋ별게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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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9
죽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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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0
ㅋㄱㄲ독재초범 계엄초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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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1
내란이 장난이냐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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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2
아 귀연아 니가 기어이 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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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3
고령이라 오늘 내일 하면 걍 죽으라고 하등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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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4
내란에 초범 따지고 잇네 재범에 나라 작살내야 사형줄건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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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5
접대로 수사받아야할 인간이 검찰 법원 수호받고 내란재판하는게 말이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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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5
윤석열만 다르게 계산해서 구속도 풀어주고 재판중계도 막아 내란재판인데 실실 웃으면서 다받아주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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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5
내란에 초범이 어딨음 실패하면 초범이라 봐주고 성공하면 끝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거 증거들도 나왔는데 눈막귀막
그나이에 전두환 사형받앗는데 뭔솔
공직에 잇던 인간이먄 가중치가 더 있어야지 일반소시민들 열심히 살아왓다고 감형해줌?
그리고 막아낸 사람들은 따로있는데 언급도 없이 허술했던척 오지네 2심에서 얼마나 깎을려는지 감도안옴 ‘다만’을 몇개 넣은거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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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6
저걸 말이라고 뱉고 있네 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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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7
쌉소리진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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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8
AI 판사 도입해야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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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9
와 쟤 언재 내려오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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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0
내란에 나이가 뭔상관인지 모르겠네 적당히하소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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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1
ㄹㅇ 치밀했느뎈ㅋㅋㅋㅋ국민들이 막은거지 어이가없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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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2
뭔 몽몽소리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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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3
몽총하면 감형되는 나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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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4
ai보다 못하네 진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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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5
전과 없고 - 대체 뭔 상관임? 내란재범도 있나?
오랜기간 공직생활했고 - 더 큰 문제임
고령이고 - 전국 65세분들 퇴직도 전에 숨넘어가시겠네
치밀하지않았고 - 아 그래서 경찰,군대 총 동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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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6
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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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7
아니 ㅋㅋㅋㅋ; 치밀하게 계획한게 아니라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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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8
이게무슨절도도아니고 내란인데 초범따지는게 어이없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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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9
고령ㅋㅋㅋㅋㅋㅋㅋ 요즘 65세면 젊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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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0
치밀하고 안치밀하고가 형량에 왜 포함되는데 지 이슈인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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