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무기면 2심 3심도 사형을 낼 수 없는거야?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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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냥 그동안 관습으로 1심보다 높게는 못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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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파기환송하면... 7시간 전
	익인2 ㄴㄴ 가능해 7시간 전
	익인3 ㄴㄴ 가능ㅋ 형사재판들 보면 반성안하고 범죄사실 인정안하고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 판사 짜증나게 하면 1심보다 형량 높이기도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님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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