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방금 판결문(또는 구형 의견서)에서 언급된 **찰스 1세(Charles I)**는 영국의 왕정 시대에 **'군주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면 심판받는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소환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그가 등장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찰스 1세는 누구인가?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국왕으로, **'왕권신수설'**을 믿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걷고 의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등 독단적인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의회와 내전을 벌였고, 패배한 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통해 처형된 국왕이 되었습니다.
2. 판결문(구형)에 등장한 이유: "법치주의의 준엄함"
재판부나 검찰이 찰스 1세를 인용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국가 원수가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회(민의의 전당)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 의회 탄압에 대한 경고: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가 처단된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점을 비유한 것입니다.
• 법 위의 권력은 없다: "국왕일지라도 법 아래에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확립 과정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치권자 역시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는 사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징적 의미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거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은 내란이며, 이는 역사가 증명하듯 엄중한 단죄의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한 역사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이러니 저러니해도 연기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