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

[속보]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 #뉴스1 #촉법소년https://t.co/ZcfhmddWv5

— 뉴스1 (@News1Kr) February 24, 2026

[익인1]

굿

[익인2]

ㅁㅈ 낮춰야함

[익인3]

굳굳

[익인4]

굿굿

[익인5]

그냥 없애요

[익인6]

5살로 하면 좋을듯

[익인7]

연령 낮추고 부모가 연대책임지는거로

[익인12]

나도 이거 좋다생각함 연령 더 낮추고 부모책임도 함께

[익인8]

굿

[익인9]

1년만으로 안됨 확 낮춰야한다고 생각함

[익인10]

1년이 뭐야 요즘 애들이면 8살로 해도 됨 진짜
키즈카페+학원알바 오래 해보고 느낀거ㅠ

[익인11]

1년으론 부족한거같다..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 됐으면 좋긴하겠어

[익인13]

무조건 낮춰야함 지금 만14세?인가

[익인14]

솔직히 1년도 너무 약함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

[익인15]

1년도 약하긴한데 너무 갑자기 확 낮추는거 위험할수도 있으니 이렇게 낮춰가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함

[익인16]

가즈아

[익인17]

낮추는거 환영 그치만 매년 1살씩 낮춰주세요

[익인18]

1년이라도 제발 ㅠㅠㅠ

[익인19]

부모 연대책임 진짜 있었으면 좋겠음ㅠ

[익인20]

만 8세는 해야.. 그래도 1년이라도 낮추고 또 낮추고 이러면 되니까

[익인21]

더 내려도 됨

[익인22]

부모 조져놓는 제도도 좀

[익인23]

폭행관련만큼은 재범부터 촉법적용을 아예 안하는게 중요할것같음 테러협박은 초범조차도 촉법적용 제외시키는것도 중요하고
촉법자체는 사각에 놓인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그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시켜야함

[익인24]

만10세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