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불법체류 이주 가족, 자녀 24세 될 때까지 국내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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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부모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아동이 20세가 될 때’에서 ‘24세가 될 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페버 씨의 어머니는 2030년까지 국내에 살 수 있다.

페버 씨 부모는 1997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2007년 아버지가 귀화 신청에 실패해 추방당한 뒤 어머니와 다섯 자녀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2017년 동아일보가 그 사연을 보도했고, 법무부는 2021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부모도 머무를 수 있게 해줬다. 페버 씨 가족을 지원해 온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에서 성장한 (미등록) 청년의 실제 삶의 모습을 고려한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24세 이후에도 장애,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부모가 필요한 경우를 향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인1]

...ㅋㅋ

[익인2]

불법체류가 뭔지 모르나….

[익인3]

생활비 주지마라

[익인4]

미성년자는 그렇다쳐도 24세까지는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