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레벨테스트 전면금지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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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yonhaptweet) March 12, 2026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를 금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이나 다른 공직 선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17개 시도별 교육감 선거는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된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딥페이크 활용이 금지된 상태

[익인1]

굿

[익인2]

미친 부모들이 애들 학대하는거 충격이였어

[익인3]

4,7세한테 고시 레벨테스트를 시키는게 정상은 아니지 금쪽이보면 저런 스트레스 문제있는 애들 많이 나오던데

[익인4]

정신나감 ㄹㅇ

[익인5]

아무리 유아라고 해도 시험은 에바다

[익인6]

일반인들이 잘 모를뿐 교육열 높은 부모들은 좋은 학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초등학교 가기전부터 준비시키고 일부 영유도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시켜 가려낸다 하더라고요 금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익인7]

이게 맞지 아직 뇌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몇십년 몇년후거를 넣으려니 애들이 미치지… 나이에 1년 2년 앞서는 것도 아니고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