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BTS 광화문 공연, 경찰 6500명 투입…비용은 누가 내나

수익은 기획사가, 6500명 경비는 세금으로? 법적 공백의 역설

법적 정당성과 별개로 남는 맹점은 바로 '비용'이다.

하이브와 방탄소년단 측은 넷플릭스 중계와 음반 발매 등으로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거두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6500명의 경찰력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력의 초과 비용을 행사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처: BTS 광화문 공연, 경찰 6500명 투입…비용은 누가 내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KJSY07XZNS96

[익인1]

무료공연 아냐? 수익이 있어?

[익인8]

공연은 무료지만 넷플릭스한테는 무료가 아니지

[익인18]

동원되는 관중들은 무료로 보는 거고 ㅋㅋㅋㅋㅋ 말장난이지
컴백 홍보 프로모션 넷플과 크게 하면서 제작비 계약금 등등 돈은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버는 거
무료표지만 티켓팅해서 티켓팅 수수료도 받았던데

[익인2]

내 세금 아까워서 진짜 X같아

[익인3]

시민들 세금으로 쓰지 그럼 뭐 오씨가 내겠어

[익인4]

저렇게 우리나라 홍보해주는거라던데 그걸로 퉁치는건가봄

[익인6]

당연히 시민들 세금이지;

[익인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으로 뭐하냐고

[익인9]

난 팬도 아닌데..

[익인11]

지들은 돈벌면서 어이없다

[익인13]

..? 내 세금을 왜 지들이 쓰지

[익인14]

원래 사람들 모이면 다 나라가 안전 지켜
알면서 그러나? 진짜 무지해서 그러는건지

[익인15]

떼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시민들 가난한 주머니에서 세금내고 아이러니하네

[익인19]

떼돈이라 하긴엔 무료 공연이야

[익인16]

다중인원 몰리는곳마다 행정력 투입되면 경찰에 돈 지불했었나?

[익인16]

사기업 마라톤 행사에 경찰 4천명 동원되던데 그것도 돈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