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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경찰력과 공공 자원 투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정 기업이 직간접적 수익을 창출하는 행사에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과, 국가적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세이프타임즈가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에는 대형 공연이나 축제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과 장비 비용을 행사를 주최한 민간 측에 청구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이라며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 투입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이 무료이긴 하지만, 주최사인 하이브가 넷플릭스 등 OTT 중계권, 굿즈 판매, 글로벌 홍보 효과 등으로 막대한 부가 수익을 올리는 '기업 수익 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수익을 내는 거대 기획사가 안전 비용이라는 기본적 책임의 상당 부분을 공공 치안에 기대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꼬집고 있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88
특정 기업이 직간접적 수익을 창출하는 행사에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과, 국가적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세이프타임즈가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에는 대형 공연이나 축제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과 장비 비용을 행사를 주최한 민간 측에 청구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이라며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 투입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이 무료이긴 하지만, 주최사인 하이브가 넷플릭스 등 OTT 중계권, 굿즈 판매, 글로벌 홍보 효과 등으로 막대한 부가 수익을 올리는 '기업 수익 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수익을 내는 거대 기획사가 안전 비용이라는 기본적 책임의 상당 부분을 공공 치안에 기대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꼬집고 있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