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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엥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 인스티즈

욕 내용이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거 아냐? 그래서 깜빵에서 쟤 성범죄자라고 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거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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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맞는데? 댓쓴이가 이상한듯 뭔 친구야 이러면서 아는척 하네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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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실이어도 고소되는게 사실적시 맞음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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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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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여기까지 와서 또 무식함 보여주고 가네 헌법재판소보다 너가 위야?..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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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ㅇㅇ 쓰니가 맞음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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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ㅇㅇㅇ 맞음 팩트여도 명훼면 고소되는게 사실적시 명훼고소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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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명예)가 저하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네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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