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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소득 하위 50%에게 한 사람 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겐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전쟁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5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약 10조 원을 이른바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로 편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3대 패키지는 민생지원금과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입니다.
우선,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50%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이나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겐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7일, 국무회의) :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게 한단 측면에서 지난해 7월 지급된 소비쿠폰 형태가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는 이미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에 추경 예산을 더 투입해 정유업계 손실보전액 등을 충당하는 한편 현재 최고가격제에서 제외된 어업과 여객선 관련 면세유를 포함해 영세 어민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은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오늘(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피해 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 대책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추경에서도 향후에 그런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품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걸 확보하기 위한, 석유 비축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전쟁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처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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