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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언급하며,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과 관련한 논의 중 “의원입법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 장관들에게 “자기 부처 소관 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길 좀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면서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뭐 다른 덴 어떻게 할거냐 도대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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