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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자자 고소 어쩌꾸분들 성립안되니까 그만3

l조회 155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마플] 자자 고소 어쩌꾸분들 성립안되니까 그만 | 인스티즈

욕설, 욕 하는거 아닌이상 모욕죄도 성립이 안되고 소명자료의 존재가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성립이 안됩니다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가 현 법원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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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오히려 협박죄 된다고 본듯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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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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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소는 아무나 할수있음 성립이 안되는거지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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