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논란 알기 쉽게 설명해줄게 (요약있음)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에 대해 법조계에서 ‘탈세’ 프레임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고의적 포탈이 아닌, 과세 고지 전 적법성을 다투는 합리적 대응 절차였다고 분석했다.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부에서 제기된 ‘납부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이 확정된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이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언급되는 200억 원대 세액 역시 해당 심사 이전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지연 납부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8시간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에 대해 법조계에서 ‘탈세’ 프레임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고의적 포탈이 아닌, 과세 고지 전 적법성을 다투는 합리적 대응 절차였다고 분석했다.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부에서 제기된 ‘납부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이 확정된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이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언급되는 200억 원대 세액 역시 해당 심사 이전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지연 납부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8시간 전
	익인1 조사4국이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이미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을때 기업이나 고소득자 겨냥이라 130억으로 끝 하기엔 대중들은 뒤끝이 있는거지 그리고 차가 조사시기 늦춰달라고 한 것도 의혹이 안풀리니까 문제인거임 이미지타격도 크잖아 아마 복귀해도 꼬리표 붙을건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음 7시간 전 글쓴이 [조사4국을 이유로 탈세로 낙인] 이 이미지 안읽었지? 조사4국이 움직인건 차은우 탈세 혐의가 뚜렷해서가 아니라 판타지오 회장 때문이야 판타지오 회장 남궁견 소유 회사들 줄줄이 다 조사하다가 판타지오랑 용역계약한 차은우 법인에까지 조사가 번진거ㅋㅋ 재밌는 사실은 남궁견은 아무 혐의도 없이 빠져나갔고 얼마전에 세무조사 가장 먼저 받은 미래아이앤지 그룹 1200억에 매각함 니말대로 대중들 고소득자한테 뒤끝있으니까 남궁견 회장한테도 관심가져주면 좋겠다 본인이 세무조사 원인이었다는 1년전 기사까지 다 삭제하고 다니시는데ㅋㅋ 7시간 전 글쓴이 그리고 조사시기 늦춰달라고 한 적 없어 판타지오 포함한 남궁견 소유 그룹들한테 실시된건 특별세무조사라서 증거인멸 못하게 기습적으로 하는거라 미리 대응할수도 없고 알수도없음 당연히 조사 늦춰달라고 할 수도 없음 조사시기를 늦춰달라고 한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해서 국세청 내부에서 재심사하느라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납부고지서도 나오지 않은거임 7시간 전
	익인2 걍 이것저것 따질것도 없이 그렇게 큰 고액을 고발도 없고 하다못해 부정가산세조차도 없는건 탈탈 털어도 고의성 하나도 없던거임ㅋㅋ 언론에서 결과 나오기도 전에 사건이랑 관련없는 식당폐업사진으로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어서 그렇지 7시간 전 글쓴이 ㅇㅇ국세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탈세라고 판단한적없는데 차은우 과세정보유출한 언론들이 추징금 이거 하나로 멋대로 탈세프레임씌운거 7시간 전
	익인3 웃기고 있네 7시간 전 글쓴이 논리적으로 반박해봐 국세청 행정처분 결과부터가 탈세가 아닌걸 증명함 7시간 전 익인3 조세회피 ㅇㅇ 7시간 전 글쓴이 탈세 아닌건 인정하는거지? 그것만으로도 이글올리길 잘했단 생각드네ㅋㅋ https://www.postype.com/@eunwoocha/post/21787253 박재혁 세무사(2026.02.20)는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연예 활동에서 발생한 일부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고세율 45%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여기에 4대 보험 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실효세율이 70%에 육박하는 고소득자들이 흔히 검토하는 절세 방식이기도 하다. 먼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사안은 매출 누락, 차명계좌, 이중장부와 같은 전형적인 탈세 유형과는 결이 다르다.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라,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다. 차은우 씨 측은 법인을 공개적으로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을 관리했으며, 법인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개인이 자신의 경제활동 구조를 선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 형태를 설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라며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귀속을 선택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관심있으면 이글도 한번 읽어봐 그리고 타임라인 읽어보면 알겠지만 절세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것도 아님 차은우가 개인 법인 설립안했으면 지금만큼 못떴어 7시간 전
	익인4 아 얘네 팬들 왜케 소름돋냐.. 꾸역꾸역 나타나서 댓글 달던 김수현팬들 보는 거 같아;; 7시간 전 글쓴이 차은우가 잘못했다는 걸 핑계로 왜곡된 허위사실을 바로잡으려는 팬들까지 비난하는건 안했으면 좋겠네 7시간 전 익인10 팬들이 소름 돋는게 아니라 팩트를 가져와도 못 읽는 니 문해력이 더 소름 돋아 팩트로 반박 못하니까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네 6시간 전
	익인6 ㅊㅇㅇ가 사과하지 않았어? 배우판에서 탈세는 자숙도 안하고 활동 잘하던데 이런게 괜히 비호감만 더 쌓일수도 7시간 전 글쓴이 차은우가 사과한건 혼란과 실망을 드린점과 이번 논란으로 인해 피해본 (광고주나 드라마처럼) 사람들에게 사과한거지 탈세를 인정하고 탈세에 대해 사과한게 아니야 7시간 전 글쓴이 그리고 국세청조차 탈세라고 안한 사안이라 자숙할 필요도 이유도 없음 7시간 전 익인6 댓글 대충 읽어봤는데 탈세 아닌게 팩트라면 팬들이 해명하는건 소용없음 소속사가 공식입장 내야 도움될껄 7시간 전 글쓴이 차은우 측은 논란 시작 당일부터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인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렇세 탈세 아니라고 공식 입장 냄 그리고 얼마전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와 납부고지서 발부하고 완납한 현재상황을 통틀어서도 국세청 역시 탈세라고 판단안했고 법인격 해석 차이에 의한 행정처분(추징금)이 끝임 7시간 전 익인3 유연석 이하늬도 다 그런경우야 탈세는 진짜 범죄고 조세회피는 꼼수로 세금 덜낼려고 꼼숨쓰다 걸린거 다 재수 없음 안걸럈으면 안냈을거아냐 ㅋㅋㅋㅋㅋ 뭐 싈드를 쳐 7시간 전 글쓴이 3에게 다른 연예인분들에 대한 건 나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대답은 못하겠네 근데 걸렸다는 표현부터 인정을 못하겠어 국세청과 납세자의 소득 귀속 주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조세분쟁이 발생하는건 아주 흔한일이야 실제로 국세청의 과도한 해석이 잘못된 경우도 많아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판결 인용률도 높음 특히 차은우처럼 100억 이상의 사안의 경우는 조세심판원 인용률이 엄청나게 높아 https://www.postype.com/@eunwoocha/post/21787519 일각에서는 국세청 조사4국이 200억 원의 과세를 통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절대적인 진리이자 범죄 확정으로 맹신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징수의 결과는 통계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조세심판원의 100억 원 이상 심판 인용률은 2023년 37.5%였던 것이 2024년 11월 잠정 42.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심판청구 금액 100억 원 이상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10건 중 4건 이상은 국세청의 과세가 무리했다며 납세자 측 손을 들어 줬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의 100억 원 이상 초고액 구간 국세청 패소율 역시 2023년 47.4%, 2024년 6월 말 기준 42.4%를 기록하는 등 고액 소송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시간 전 익인26 3에게 기업이나 개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려 노력하는게 불법은 아니잖아 국세청이 나중에 이건 인정 못해라고해서 더 낸걸 가지고 꼼수라고 비난하는건 아니지 이걸 연예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고갈게 아니라 애매한법을 방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적하는 게 맞지 정해진 법대로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더 내!! 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음? 6시간 전 익인14 논란일으킨거 사과한거 맞아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범죄인 탈세는 아니라는것뿐이야 왜 처벌안받냐 돈 내서 봐줬다고 하니까 7시간 전
	익인7 차은우가 팬들 법공부 시켰네 7시간 전 글쓴이 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제대로 된 세금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납세자연맹도 말하더라 ㅇㅇ https://www.postype.com/@eunwoocha/post/21787253 • 추징의 원인: 연맹에 따르면 ‘추징’은 대중에게 곧바로 ‘탈세 범죄’로 인식되지만, 추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며,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세법 구조와 사전 안내 부족, 무리한 과세, 법 해석 오류, 사실 판단 오류, 절차상 위법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비난 가능성이 없는 납세자의 실수”로도 발생한다. 단순 계산 착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령 해석 다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고의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탈세”로 인한 경우도 있다.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출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연맹은 “즉 추징은 반드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세무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결과이며,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세금 부과 이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30~40%가 납세자 승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추징이 곧바로 ‘불법 탈세’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오해가 반복되는 원인: 연맹은 이러한 오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며, "첫째, 학교 교육에서 세금의 기본 개념과 납세자 권리인 “과세정보 비밀보호, 불복할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중은 “국세청이 추징하면 납세자가 비난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언론 보도가 세금 문제를 ‘절세’와 ‘탈세’라는 두 개념으로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의도적 오류나 법 해석 다툼 등 중간 영역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모든 추징이 탈세로 인식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셋째, “부자가 꼼수로 탈세한다”는 여론은 과세권 강화 및 입법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추징은 탈세범과 동일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론: 연맹은 이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원인 세 가지를 "세금교육 부재, 언론의 단순화, 국세청의 과세권 강화에 유리"라고 꼬집었습니다. 7시간 전 익인10 팩트 체크하려고 공부하는 게 왜 문제임? 근거 없이 욕박다가 나중에 고소장 받고 법 공부 시작하는 것보다 백배 낫지 7시간 전 익인7 ㅇㅇ 법공부 시켰다고 7시간 전 익인12 법공부 시킨 연예인이라... 7시간 전 글쓴이 차라리 잘된거같아 부끄럽지만 나도 세금문제나 세법에 대해 무지했었어서 그동안 유명인 탈세논란이란 기사뜨면 그냥 탈세했구나 생각하고 넘겼는데 지금 다시보니까 그냥 세법해석 차이에 의한 행정처분이었지 탈세가 아닌 케이스들도 많더라고 제대로 된 세금교육의 필요성을 나도 느꼈음 7시간 전 익인10 내가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근거 다 있는데 논리적으로 반박 못 하니깐 겨우 할 줄 아는 게 이런 몰이라니 7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7시간 전 글쓴이 응 국세청은 애초부터 차은우를 탈세라고 판단한적이 없어 그냥 차은우가 추징금 부과받았다는 과세정보가 유출됐고 언론들이 멋대로 탈세프레임을 씌운거였지 조세심판원이나 법원판결이랑 다르게 국세청의 행정처분에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판결문같은게 안나와 애초에 납세자의 개인적인 과세정보라 국세청이 유출해서도 안되고 결과에 대해 납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도 안돼 국세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은우를 탈세라고 판단한적이 없는건 형사고발을 안했고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안했고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실제 행정 처분 결과로 알 수 있어 탈세는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를 동원한 조세포탈 범죄라서 탈세였으면 국세청이 저런 제재를 했었을거야 근데 세무조사 시작후 약 1년이나 흐른 현재까지도 차은우한텐 저러한 제재를 일체 하지 않음 국세청부터가 탈세라고 판단하질 않아서그래 7시간 전
	익인9 이래서 여론이 무서운거야 팩트체크 해줘도 이미 형성된 여론땜에 아에 들어볼려고도 안하자나 그냥 클릭수 받으려고 자극적으로 기사만 쓰고 다들 막 욕하다가 팩트체크하거나 해명기사 나오면 관심도 없어 7시간 전 글쓴이 그동안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걸 알아서 억울해도 그냥 냅뒀는데 차은우 핑계로 드라마까지 욕하고 작감, 배우들이랑 드라마 관계자분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사실 아닌건 바로 잡아야겠단 생각이 들었어 7시간 전 익인9 드라마랑 작감 욕하는건 그냥 정병이지 여기도 그런사람은 없자나 다른데서도 못본거 같은데 이상한데서 본거면 그냥 넘겨.. 6시간 전 글쓴이 탈세범 왜 쓰냐는 식으로 제작진들한테도 뭐라하니까.. 그래도 이제라도 해명하길 잘한거같아 6시간 전 익인9 근데 여기 인원도 몇명 안되는데 여기서 해명한다고 크게 뭐가 바뀌진 않을꺼야... 차라리 정정보도를 내는게 나을텐데 6시간 전 익인10 9에게 소속사에서 정정보도를 안내줘 이유를 말하면 음모론으로 몰아갈까봐 안하는데 팬들이 뒤늦게라도 나서는 이유가 뭐겠어 6시간 전 글쓴이 9에게 차은우가 탈세라는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가 조사4국이 나섰다는거잖아 이 논리를 부정하려면 조사4국이 투입된 진짜 원인을 알아야하는데 진짜 원인이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판타지오 남궁견 회장이어서 판타지오는 회장을 보호하느라 차은우의 오해를 풀어줄수도 없고 정정보도하지도 않는거야 애초에 차은우랑 이해관계가 다름 6시간 전
	익인11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 차은우측은 그대로 내오던대로 세금을 내는 중이였는데 국세청에서 보고 아 얘 소득에는 더 내야하는데 하고 고지서 보냈는데 차은우가 받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탈세 프레임 씌워서 기사 내보냈다는거야? 그냥 차은우 세금 계산 방식이랑 국세청 세금 계산 방식이랑 틀린거뿐이였는데? 7시간 전 글쓴이 응 비슷해 국세청이 소득을 더 내야하는거라고 판단했다기 보단 차은우 측은 용역제공 주체를 법인으로 본거고 국세청은 차은우 개인으로 본거야 그래서 차은우 법인으로 내왔던 법인세를 차은우 개인이 개인소득세로 내라고 세목변경해서 재산정한거야 근데 이례적으로 차은우 과세정보가 너무 일찍 유출되는 바람에 '추징금 200억' 이 사실 하나로 지금까지 탈세라고 욕한거였어 사실은 국세청부터도 탈세라고 판단을 안한 사안인데 7시간 전 익인10 ㅇㅇ차은우는 법인을 세워 법인세율에 맞춰 이미 70억 원이라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었응 (매출을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한 적 없고) 근데 국세청이 개인의 인적 용역 비중이 훨씬 높으니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거야 7시간 전
	익인13 탈세 의혹때는 형사고발 되거나 40퍼 부정가산세 붙는다고 기사 수백개 나왔는데 과세전적부심 끝나고서는 둘 다 적용 안됐단 기사 몇개 안난게 현실임 그래도 아예 안난건 아니니까 전문가 의견 인용한 기사라 신뢰간다면 적부심 후 기사도 믿어주길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7시간 전 익인2 이런 팩트체크 기사는 소속사가 보도자료조차 안내면서 원래 조사4국 대상인 판타지오 회장 기사는 1년 전꺼까지 삭제하고 다닌다는게 소름이네 ㅋㅋㅋ 7시간 전
	익인15 쓰니 말대로 탈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정정보도를 하는 게 나을 듯 여기 말해봐야 기사가 이미 나간 이상 아무도 안 믿음 7시간 전 익인13 군인이라 적극적인 대응 불가고 소속사가 해야하는데 절대 안해주지 굳이 사진전 강행하고 관련 없는 한국에 보도자료 뿌린 거만 봐도 아군 아님.. 무엇보다 지네 회장 연막탄용이라 입꾹닫임 그래서 팬들이 나서는 거고 7시간 전 익인15 아 그래서.. 오보인 거면 언론사 정정보도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미 대중들한테도 다 퍼진 상황이라서 7시간 전 글쓴이 그게.. 차은우랑 소속사랑 둘다 이번일의 당사자잖아? 근데 차은우측이랑 판타지오측이랑 선임한 로펌부터가 달라 판타지오는 아무래도 차은우 개인보단 판타지오 회장을 보호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차은우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왔고ㅋㅋ 세종이 나서줘야 하는데 세종이 작년 이후로 큰 연예인 사건은 언플 안하고 법원판결 나올때까지 입다물고 있는걸로 전략을 바꾼거같더라 7시간 전 익인15 꽤 복잡한 상황이구나 예전에 누구더라 언론사에서 허위사실 뿌려서 고소한 사람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억울함 풀 방법밖에 없네.. 너무 퍼진 상황이라 수습할 방법이 없어 보여.. 7시간 전 글쓴이 15에게 그래서 막막해 그래도 댓글덕에 조금 위로가 된다 고마워 6시간 전 글쓴이 기사가 아주 조금 나오긴했는데 다 묻혔어 조금 나온 기사조차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소속사 언플이라고 돈받아먹고 기사쓴거냐고 욕하고ㅋㅋ 7시간 전
	익인14 잘못과 별개로 억측 왜곡 오보 너무 많았음 7시간 전
	익인16 아니 차은우가 개인인데 법인 세워서 조세회피한게 문제인거 아님?? 7시간 전 글쓴이 조세회피 했다는건 추징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보고 언론이 한 판단이고 차은우 개인이 법인세워서 소속사랑 용역계약하는것도 합법이고 아무 문제안돼 미국같은 경우는 유명인 개인이 법인세워서 용역계약하는 형태가 아예 제도적으로 권장됨 (론아웃 코퍼레이션: 미국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가 지분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보유한 1인 기획사, 즉 인적 서비스 법인(PSC)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을 미 국세청(IRS)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아티스트는 자신의 1인 기획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대표 겸 주주 겸 직원으로 활동합니다. 이후 소속 법인이 제작사나 구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합당한 비용을 처리한 뒤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아티스트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이미지보면 알겠지만 차은우측은 조세회피나 절세목적으로 법인을 세운게 아니야 7시간 전 익인2 그니까 결국 결론나기전에 언론에서 실컷 떠들던거같은 고의적 탈세가 전혀 아니란거자나...고의성이 한개도 없었으니까 국세청이 부정가산세 청구를 못해서 환급해준거고 소득의 주체에대한 해석은 여전히 갈리니까 일단 차은우도 추징금을 낸거고 앞으로 법원에서 돌려받으려고 청구할지말지는 차은우의 선택인거고 차은우가 고의로 그랬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런 결론 자체가 못나온다는게 핵심이자나ㅋㅋㅋ 참고로 저정도 규모는 법원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40프로가 넘는데 차은우는 고의성조차 없던 케이스라 법조계에서 승소확률 더 높게 봄 6시간 전 글쓴이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이 환급해준건 이미 내왔던 법인세+부가사치세임 그게 70억인거구 부가가치세는 왜 환급해줬냐면 연예인 개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데 연예인의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함 근데 국세청 스스로가 용역 제공 주체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세목 변경을 한 바람에 연예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거임 6시간 전 익인2 엉 근데 탈세면 그런 환급 안해줌 6시간 전 글쓴이 탈세여도 중복과세는 환급해줘 중뵥과세(법인세 내옴)가 존재했다는 거 자체가 차은우측이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입증해주는거지 6시간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4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0분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9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2분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6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분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분 전
	익인17 세금 관련된게 그렇게 어렵다더니… 진짜 복잡하네…. 봐도 잘 모르겠음 . 우리나라에 세금 전문가 진짜 몇 없다던데 애초에 시스템을 왤케 복잡하게 만든거임. 6시간 전 글쓴이 응 그래서 예전부터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거야 6시간 전 익인17 하이고 국회의원들 일 좀 해라….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6시간 전
	익인18 그럼 궁금한게 법인은 아무 문제 없는거야? 세금 적게 내려고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법인 만들고 이런게 제일 논란이었잖아 작년 12월에 이전한거면 그 전에는 알려진 장소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건가? 6시간 전 글쓴이 응 아무 문제없어 페이퍼컴퍼니니 뭐니 이런 얘기도 '국세청이 200억 추징금 부과했다' 이 사실하나로 언론이랑 사건 제대로 조사도 안해본 전문가들이 각자 이런저런 추측을 한거지 국세청 공식입장은 아니야 (공식입장 자체가 불가능함 과세정보유출이고 위법임)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은 법인(=페이퍼컴퍼니)이 만약 사실이었다면 그 행위 자치가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거거든 이건 엄연한 조세포탈 탈세에 해당하는 범죄라서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고 40%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해야돼 근데 국세청은 그런 제재를 하지 않고 추징금이란 행정처분만 함 세법해석차이에 불과한 문제여서 그래 6시간 전 익인18 그러니까 장어집 있던 그 자리에서 운영이 원래 잘 되고 있었다는거지…? 아님 장어집이 아니라 그 부지 내에 다른 건물이 있었던건가…? 6시간 전 글쓴이 응응 그거야 실제 운영하지도 않은 법인이란 프레임도 장어집 때문이잖아 이 장어집도 엄청나게 잘못 퍼진건데 폐허가 된 장어집 사진은 본문 이미지처럼 공사 때문이었고 장어집 내부에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라 장어집 부지가 4,300평인데 그 부지 내에 장어집 건물도 있고 법인 사무실로 쓰는 건물도 있는데 예를들어 에버랜드 주소찍으면 에버랜드 부지주소 하나만 나오는데 에버랜드안엔 건물 엄청 많잖아 그것처럼 장어집 부지 주소가 법인 주소=장어집주소인것럼 퍼져서 장어집=법인 이렇게 잘못알려지게 된거야 6시간 전 익인2 그 부지 내에 다른 건물만 4개였어 외부 오너셰프 고용해서 극히 일부 공간에 식당 운영하게 해둔걸로 어그로끈거임 그것도 폐업후 사진 찍어다가 ㅋㅋ 6시간 전
	익인19 안사요~ 6시간 전 글쓴이 그래라~ 6시간 전
	익인20 그 법인에서 실제로 매니지먼트 용역 제공 했는지 증명됨? 실제로 운영하던 사무실이야? 6시간 전 글쓴이 응 용역 제공한거자체가 거짓이었으면 그건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고 세금계산서역시 '위장 혹은 가공 세금계산서가 돼버려 이건 엄연한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탈세 범죄여서 용역 제공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국세청은 차은우를 형사고발 해야하고 4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함 그게 걔네 일이야 세금 완납했다고 봐주고 뭐 이럴수가 없어 애초에 형사고발같은 사법절차는 아예 별개의 문제임 근데 실제로 나온 결과는 1.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안함 2.조세범칙조사 전환안함 3.형사고발안함 이거고 이건 국세청도 조사4국도 탈세라고 판단을 안했기 때문임 국세청은 '용역을 제공안했다(사기)' 이렇게 판단을 한게 아니고 용역제공주체를 법인이 아니라 차은우 개인으로 본거라서 세목을 법인세에서 개인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액을 재산정한거임 그낭 단순한 행정절차였음 6시간 전
	익인21 쓰니가 정리해 준 글이랑 가져 온 기사대로라면 차은우는 엄청 억울한 거 아냐...?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완전 매국노마냥 욕먹었잖아... 한 명 나락 보내는 거 진짜 쉽다 무섭네 무서워 6시간 전 글쓴이 응 억울한 상황 맞아 탈세를 한게 아닌데 탈세에 징역이니 뭐니 차은우한테 해당도 안되는 범죄와 처벌로 엮어서 욕먹었으니까 6시간 전
	익인23 그럼 ㅊㅇㅇ는 병크없는걸로 봐도 됨? 6시간 전 글쓴이 100% 확실하게 말할수있는건 탈세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다 행정처분 받은거 자체를 가지고 비판한다면 그건 현재로썬 받아들여야지 만약 차은우측이 추후 조세심판원이나 소송을 이어가고 조세심판원이나 소송 결과가 다수인용이나 차은우측 승소로 끝난다면 국세청의 과세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심판원이나 사법부의 공식판단이 나온거니까 차은우는 잘못이 1도 없는게 되는거지 그냥 억울하게 처음부터끝까지 개억까당한 사람되는거야 6시간 전
	익인24 딴건 모르겠고 탈세? 절세?로 추징당한 딴연예인들은 타격 1도 없이 잘만 활동하는데 과하게 까이는듯 이때다 싶어 물어 뜯는거지 6시간 전 글쓴이 지금까지 추징당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차은우처럼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 전혀 없이 세무당국과의 세법해석 차이로 인한 추징이었던 경우가 꽤 있어 말그대로 그냥 행정절차엿을뿐이라 다른 연예인들은 잘 활동할 수 있었던건데 차은우는 -탈세뚜렷해서 조사4국이 나섯다 (거짓) -40% 부정가산세 적용됐다 (거짓) -장어집이 법인사무실이다 (거짓) 이런 허위보도들 때문에 특가법이니 징역이니 형사처벌이니 아예 중대범죄처럼 잘못알려지게 된거지 그래서 다들 더 욕하는거고 6시간 전
	익인13 첫짤과 같은 모순이 한 두개가 아님 로펌 썼다고 그냥 내지 국가에 개긴다고 욕했으면서 납부하니까 탈세 인정이네 진짜 억울하면 소송 가야지 왜 내? 이런다는 거임.. 만약 이후 조세심판원 간다고 하면 그 세금이 그렇게 아까웠냐 소리 백퍼 나올 거야 사실이 어떻든 누구 하나 나락 가는걸 스포츠 보듯 본다는게 암담함 6시간 전 글쓴이 맞아 어차피 뭘해도 욕할거라 조세심판원이든 소송이든 끝까지 가서 억울함 해소하면 좋겠어 6시간 전
	익인25 이게 사실이면 어카냐 대중들은 다 차은우 탈세로 알고있는데..다 200억 탈세로 알고있더만 .. 6시간 전 글쓴이 전부 다 사실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지만 이런식으로라도 조금씩 해명할 수 밖에 없어ㅠ 정말 팬들 뇌피셜이나 조작이 아니라 국세청이 최종 행위 결과로 알 수 있음 1.조세범칙조사 전환 안함 2.형사고발 안함 3.40%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안함 탈세처럼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이 1,2,3 다 해야돼 -탈세뚜렷해서 조사4국이 나섯다 (거짓) -40% 부정가산세 적용됐다 (거짓) -장어집이 법인사무실이다 (거짓) 5시간 전
	익인2 적부심은 그냥 고지서 받기 전에 대부분 납세자들이 통상 하는 행정절차인데 차은우만 특이하게 고지서 나오기 한참한참 전부터 무슨 고의로 탈세해놓고 군대런 한것처럼 날조하는 개인정보유출 기사 터지고 소송한적도 없는데 국세청이랑 싸우려고 로펌선임 ㄷㄷ 대결구도 펼치고 관련도 없는 폐업후 장어식당 사진 찍어다가 유령회사 형사처벌 ㄷㄷㄷ 이러고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일찍 된것뿐 고지서 안나와서 낼수도없는데 세금 안내려고 버티다가 드라마때문에 냈다고 날조하고 진심 다들 미친거같아... 그중에 단한개도 사실이 없었잖아 차은우는 3월부터 일찌감치 군대 면접 봤고 4월에 판타지오 회장이 불시에 세무조사 받다가 차은우까지 하게된건데 뭔 군대런이야 참나 ㅋㅋ 5시간 전 글쓴이 정확히는 3월부터 군입대 준비 돌립하느라 드라마 최종 고사했고 3월말에 지원서 냈거 면접은 그 이후야 아무튼 조사4국이 불시에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자체가 남궁견 회장을 시작으로 4월부터 시작한거라 군대런 자체가 그냥 불가능함 완전 날조 억까였던거 5시간 전
	익인27 (내용 없음) 5시간 전 글쓴이 중요한건 국세청부터가 탈세라고 판단하지 않았단 거고 국세청과 납세자의 법인격 해석 차이에 의한 일이고 국세청 과세 논리 자체가 틀렸을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 잣대를 갖다대는것도 맞지 않는다고 봄 이번 일을 도덕적 잣대나 범죄로 따질거면 과세정보를 유출하고 결과가 나오기도전에 탈세범이라고 단정하고 루머유포하고 모욕한 사람들한테 해야지 5시간 전 익인27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면, 탈세 아니다 = 완전히 맞는 말 X 고의적 탈세로 확정된 건 아니다 = O 세금 문제는 있었고 추징금은 냈다 = O 5시간 전 글쓴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그것자체가 잘못알려진 허위보도라는 거야 차은우가 추후 조세심판원이나 소송등의 불복절차를 이어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차은우 사안은 얼마 전 적부심 결과가 나온 후 납부고지서에 따라 완납하며 마무리된 행정절차야 국세청 내부 절차와 결과는 납세자 이외에는 공개할수없다고 법으로 정해져있어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나 판결문 결정문 이런거 자체가 없단거야 그래서 뭘로 판단을 해야하냐면 국세청의 최종 결정과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돼 1.조세범칙조사 전환 안함 2.형사고발 안함 3.40%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안함 탈세처럼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이 1,2,3 다 해야돼 납부했다고 봐주거나 납세자와 국세청이 합의하거나 이런거 자체를 못해 5시간 전 익인27 허위보도까진 아니지 않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건 아니니까 보통 '고의적인 것과 무관하게' 세금을 덜 냈다가 추징 당한 것도 탈세잖아. 차은우는 고의적 조세포탈(범죄형 탈세)로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세무 해석 차이로 대규모 추징이 있었고, 이를 납부하며 행정적으로 종결됐다 내가 이해한 게 틀렸어? 5시간 전 글쓴이 27에게 응 그게 법 자체에는 '탈세'라는 죄명 자체기 없고 조세포탈인데 세무지식이 부족한게 당연한 일반인들은 보통 탈세라는 단어 자체를 범죄라고 인식하잖아 그래서 탈세가 아니라고 하는거야 국어사전에 나오는 탈세란 단어 뜻이 아니다 이말이 아니라 대중들이 인식하는 탈세(조세포탈 범죄)가 아니다 이말이야 법조계 실무에서 쓰는 탈세란 단어 자체에 이미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데 차은우 사안에선 이러한 고의성,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가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는거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에 대해 법조계에서 ‘탈세’ 프레임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고의적 포탈이 아닌, 과세 고지 전 적법성을 다투는 합리적 대응 절차였다고 분석했다.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5시간 전 글쓴이 27에게 그리고 허위보도 맞아 국세청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차은우나 모친한테 탈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한적이 전혀 없는데 적부심 결과 나오기도 전부터 '추징금' 이거하나로 탈세라고 단정짓고 확정내고 200억 탈세범이라고 욕했잖아 대표적인 허위보도들 -차은우 탈세혐의가 뚜렷해서 조사4국이 나섯다 (거짓) -40% 부정가산세 적용됐다 (거짓) -장어집이 법인사무실이다 (거짓) -군대런했다 (거짓) -뒷광고했다 (거짓) -추징금 대상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했다 (거짓, 추징금이나 기획사와는 상관없는 다른 법인임) -1인기획사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서 투기했다 (거짓) -강화도 이전은 취득세 중과세 회피다 (거짓, 여기에 해당도 안됨) -아빠랑 동생도 1인 기획사 임원이다 (거짓, 다른 법인이고 둘다 임원 끝난지 오래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안함 (거짓) 4시간 전 익인13 저 기사에서 예로 든 배우 모친은 실제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음 당장 작년에 차은우와 같은 케이스로 추징금 낸 배우들 아무 영향 없이 활동 잘 하는데 굳이 실제 탈세 확정된 케이스 가져와 비유하는 거 자체가 부정적인 프레이밍하는 악의적 기사인 거. 국세청 판단이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글에 가져와서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5시간 전 글쓴이 맞아 익인 27이 가져온 기사가 예로든 사건은 실제로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돼서 국세청이 형사고발하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진 케이스라 차은우 사안과는 전혀 다른 일이야 저런식으로 언론이 허위보도 억지 프레이밍한게 너무 많아서 '이미 알려진 사실들' 이걸로 판단하면 안돼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봐야지 5시간 전
	익인28 이래서 기사 한번 나오면 답이 없음.. 5시간 전 글쓴이 응 한번 프레임 씌워지니까.. 애매하게 방치된 과세기준과 세법, 과세정보 유출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부분에 대해선 아무도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것처럼 안일한것도 안타까움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