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국민기업인 만큼 주요 노사관계 관심 가져야”
“세금·전력망·국가 지원 속 성장…사회적 책임 필요”
삼성 성과급 갈등 계기 ‘사회적 재분배’ 화두 던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삼성은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 성격을 갖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개입 논란과 관련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재화인 반도체는 AI 시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공공성과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장은 민간인데 생산되는 재화가 공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것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세금과 전력망, 국가 인프라 지원 속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정부가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단순 기업 내부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해석했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 초과이익이 특정 정규직 집단에만 집중되는 현 구조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정규직만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원·하청 동반성장과 노동시장 내부 재분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오는 6월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논의의 문을 열고 싶다”며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을 이래라저래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73.7%의 찬성률로 최종 가결된 ‘2026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며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노사관계 경험은 길지 않았던 삼성이 결국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48772?rc=N&ntype=RANKING&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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