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람 많아서 물어보는데 촉법 어케 생각함?

촉법 나이 지금 만 14세로 알고 있는데 하향하는거 어케 생각함? 난 개인적으로 초등 들어갈 나이 그니까 만 7세? 8세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솔직히 만 14세면 중2인데 너무 높은거 아님?

	익인1 내려야지 12시간 전 익인1 난 초등 고학년 정도까지는 12시간 전
	익인2 무조건 내려야지 12시간 전
	익인3 내려야함 12시간 전
	익인4 내려야지 12시간 전
	익인5 촉법이 왜 필여함? 죄 지엇으면 벌 받아야지; 나이 감면 개웃김 12시간 전
	익인6 만7세까지 내려야함 12시간 전
	익인7 내려야함 진짜 적어도 초등 고학년은 가야함 12시간 전
	익인8 나는 만10세 5학년부터는 확실하게 영악한 자아가 생기는 애들이 있음 12시간 전
	익인9 안 내릴거면 무조건 보호자 처벌 12시간 전
	익인10 나 최소 초등학교 4-5학년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본다 12시간 전
	익인11 하향하거나 부모한테 연대책임 물어야함 요즘 넘 약아빠진애들 많아서 쩔수 없다 12시간 전
	익인12 내려야 됨 12시간 전
	익인13 만10세 해야한다고 봄 12시간 전
	익인14 바꿔야됨 진짜 12시간 전
	익인15 더더내려야함 12시간 전
	익인16 하향해야지 만 10세하고 부모 연대책임해야함 12시간 전
	익인17 초5 12시간 전
	익인18 나도 쓰니말에 공감 ㅇㅇ 요즘 초1,2도 영악해서 범죄인거 알고 촉법적용되는거 악용하는 애들 있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7~8세는 진짜 애기라 걔네까진 필요하다고 봄 12시간 전 익인30 참고로 초1,2는 촉법조차 아닌데.. 좀 알아보고 댓글 달아 10세 미만 보호처분 형사처벌 x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벌 x <- 이게 촉법임 14세 이상 형사처벌 O 1시간 전
	익인19 만 10세가 맞다고봄 12시간 전
	익인20 나도 만 10세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12시간 전
	익인21 만10세 좋네 12시간 전
	익인22 초등 저학년까지 내리고 부모 연대책임 ㄱ 12시간 전
	익인23 촉법 난 만 7세로 보고 만 7세도 심각한 경우는 부모 책임까지 가야 한다고 봄 내 기준 만 10세도 많아 12시간 전 익인23 초등 저학년에서 일어나는 일 생각하면 진짜 만 10세도 많은 나이임 12시간 전 익인25 22 요즘 애들 스마트폰을 몇 살부터 들고 다니는데 절대 예전 기준 생각하면 안됨.. 12시간 전 익인26 33 12시간 전 익인27 444 12시간 전
	익인24 내려야함 요새 못된 애들이 너무 많음.. 12시간 전
	익인28 내려야 됨 애들 정말 많이 봤는데 범죄수준인 건 절대 모르지 않아 12시간 전
	익인29 만 7세로 확 내려야함 이 때 부터 본인들이 죗값 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 듣고 자라야 좀 커서 자아 생기고 본성 나올 때 회피 못하지 11시간 전
	익인30 8살 9살을 교도소로 보내야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무서움 거기는 9살짜리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여 차라리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거라면 모를까 교도소는 좀 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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