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입력: 2026-05-08 15:31:09
수정: 2026-05-08 15:31:09
"그래프 비율 실제와 달라"…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왼쪽부터)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사진=김경수·박완수 후보 캠프))
[창원=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총괄단장 하귀남 변호사)이 최근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방식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지난 7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최근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일부 선거 홍보물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의 크기와 비율이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현돼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96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넘어 그래프 등 시각적 표현 방식이 일반 유권자에게 실제와 다른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프의 비율이나 구성 방식이 실제 격차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돼 보이도록 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귀남 총괄단장 "허위 아닌 정책·비전 중심 선거 돼야"
김경수 후보 법률지원단 정치인 출신의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 출신 김재상 변호사, 검사 출신 김창환 변호사, 기업 분야 장문석 변호사, 의료계 출신 손명숙 변호사, 민생 분야 조정현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캠프 측은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선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귀남 법률지원총괄단장은 "깨끗한 선거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허위와 왜곡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면 좋을거같아서
박건욱 사과문 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