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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이훈기, 오늘 "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 인스티즈

특정 개인, 집단,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조롱 혐오 정보 반복 게재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롱 혐오 정보를 방치하고 유통하는 사이트




- 삭제 및 접속차단, 노출제한, 수익화 금지 명문화




- 위반시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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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드가를 드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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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ㄱㅂㅈㄱ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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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인스타 다 털리겠네 ㄷㅅ랑ㅋㅋㅋㅋ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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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디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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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나이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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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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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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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하 이건 진짜 해야된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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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제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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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꼭 해야한다고 생각함
저런애들 금융치료도 반드시 해야함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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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조건 확실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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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오오오남동~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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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더 빡셌으면 좋겠지만 일단 드가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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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오 일단 드가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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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ㄱㅂㅈㄱ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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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ㄱㅂㅈ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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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빠른 행동력 좋구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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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제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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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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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가보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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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디씨도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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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형벌 더 쎗으면 좋겠지만 우선 ㄷㄱㅈ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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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일 잘하신다! 화이팅!!!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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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마 드가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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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제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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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ㄱㅂㅈㄱ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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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일베가 어딜 기어나와ㅊㅊㅊ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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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가보자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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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일베 뿐 아니라 유통하는 사이트 전부네 잘됨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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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ㄱㅂㅈㄱ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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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가보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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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ㅇㅅㅌ 혐오글쓰는 애들도 고소안되나? 여기가젤문제인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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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사이트 전부면 ㅇㅅㅌ도 해당 아닐까? 커뮤만인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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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방치하고 유통하는 사이트 전부니까 가능할듯 다른덴 커뮤여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더라도 인스타는 댓글 보고 지워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가야 처리해주는데 그마저도 안되는게 더 많으니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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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인스타 고소되는건가 제발 이제좀 적극적으로 했음좋겠어 정치성향이 다를수있음 근데댓글혐오쓰는건 범죄라생각함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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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앗싸!!!@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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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굿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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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가보자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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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ㄱㅂㅈㄱ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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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웃기고있네 ㅋㅋ 입막음법이지 이제 공산화 시키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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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울어?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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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다들 진심임? 이걸 시작으로 이제 정당 비판만 해도 다잡혀갈건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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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딱히모르겟는데 기사읽어보면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 집단 또는 국 가적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 로 한 모욕·조롱·비하 멸시 희화 표현을 불법 정 보로 규정하고, 이 '조롱 혐오정보'를 고의로 반 복 게재·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할 도 뒀다
라는데 이게 왜 공산화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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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중국이 제일 처음에 인터넷 규제할때 명분이 음란물 방지였음 그리고 지금 걔넨 유투브도 불법이고 ㅇㅇ 시작은 일베 박멸이지 나중에는 정부 비판도 못하게 하는거임 정치는 한수 앞을 봐야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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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장난하냐 니네 맨날 하는 말이 민주당 비판만 해도 잡혀간다 댓글 삭제된다 그러면서 누가 잡혀갔냐? 댓글도 잘만 쳐달고 다니더만ㅋㅋㅋㅋㅋㅋㅋ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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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음란물이랑 유투브랑 희생자들 모욕.비하는 다른거 같은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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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음란물이랑 희생자 모욕 비하를 동일시하는게 말이되나? 뭐 일베 사용했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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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너무 하타치로 본다 지금도 음란물 규제인데 다들 잘만 보더만 희생자 모욕하고 다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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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10에게
에휴 수준이 그냥ㅋㅋ... 저 법 시행 ㅃㄹ 됐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중국처럼 bl 보는것도 불법이라 너희 잡혀가는 꼴 보지ㅋㅋ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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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일베운다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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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러게 일베짓 적당히 하지 그랬어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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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일베 우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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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이참에 박멸하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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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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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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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드가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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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ㅈㅂ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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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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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인스타댓긓좀 어떻게해주세여ㅠㅠㅠㅠ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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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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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이훈기 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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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8
굿굿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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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제발ㅠ 고인 모독이랑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지역 비하, 역사 왜곡, 세월호 조롱, 여러 사건 사망자•유가족 조롱 등등 이게 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남을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 하면서까지는 자유를 펼칠 수 없다고 배우지 않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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