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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둔 투표용지 제때 공급 안 해 혼란 키워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속출한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에 대비해 전체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약 28만 장)를 인쇄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투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어느 곳도 본투표율이 50%를 넘는 곳은 없었다. 준비한 투표용지를 다 나눠주기만 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 3일 본투표에 참여한 송파구민은 총 23만9910명으로, 4만 장 이상 남을 정도로 투표용지가 준비됐었다.
하지만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소별로 배정된 투표용지 중 10% 안팎은 전달하지 않고 선관위에 따로 보관했다고 한다.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선거 후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온 것을 감안해 투표 종료 이후 투표소에 남는 투표용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송파구의 본투표율이 선관위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고 예비 투표용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에 충분한 물량이 남아 있었지만, 남겨둔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유권자 불편이 커진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부 지침을 통해 지방선거 본투표일 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만 인쇄하도록 규정한 것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선거관리지침’을 개정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전체 유권자 수 대비 ‘50% 이상’의 투표용지를 본투표용으로 인쇄해 두라고 규정했다. 4년 전 8회 지방선거에선 ‘60% 이상’이었는데 최소 인쇄 수량을 하향 조정한 것. 정치권에선 앞으로도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