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왜곡과 고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해당 작품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확보형)’ 선정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적 지원사업의 사후 관리와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가 제출됐다. 진정서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사업의 결과평가와 정산, 사후관리 과정에서 역사왜곡 및 고증 논란과 수정 조치 이행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감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1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21세기 대군부인’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독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규정에 근거해 해당 과제의 지원사업 수행 과정 확인 및 필요 조치 사항 등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출된 세부 검토사항과 역사자료 등을 참고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의 핵심은 향후 진행될 결과평가의 공개 여부와 평가 결과의 공표 가능성이다.
문체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담당자는 제보자와의 후속 통화에서 결과평가 자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담당자는 “보조사업 평가 공개 여부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 관련 비공개 기준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공개 형태의 결과평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결과를 별도로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회적 민감도와 엄중한 사안임을 고려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같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왔다. 문체부 측은 “대부분의 작품이 이행 조건을 충족해 결과평가를 통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자료 제출 가능성도 언급됐다. 문체부 담당자는 “국회 요구 자료에는 대부분 협조하고 있다”며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결과 공개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문체부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콘진원 OTT 글로벌 유통팀 관계자는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법상 평가 관련 세부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 요구 자료나 후속 검토 상황까지 감안한 대응 방향은 문체부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 지원사업 정보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회계연도 종료 이후 이듬해 4월 공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개 항목에는 지원금 규모와 자기부담금, 예산 집행 내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조기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사전 공개 의무는 없지만, 특수 상황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결과평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문체부와 콘진원 측 설명에 따르면 국고사업 회계 정산 절차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단순 콘텐츠 논쟁을 넘어 공적 제작지원 사업의 평가, 감독 체계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문체부와 콘진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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