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재투표? 재선거 할거면 그냥 서울시만 하면 안돼?

지금 재선거 하자는 쪽은 전국 재선거 하자는거임?

ㄹㅇ 몰라서 묻는거임

어차피 재선거해도 오세훈이라며

	익인1 ㄴㄴ 서울시장만 1시간 전
	익인2 전국 재투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있으면 해당 투표구만 재투표임 1시간 전 익인2 서울 전체도 아님 1시간 전
	익인3 하더라도 해당 지역구만임 전체 다 하려면 명분 있어야함 1시간 전 익인3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거 행정의 과실이나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의 수나 투표 과정의 혼선 규모가, 당선인과 낙선인의 최종 득표 차이보다 크거나 이에 준하여 실제 당락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게 증명돼야 전체 다시 할 명분이 생기는 거임 1시간 전 익인3 실제로 2000년 치러진 제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 사건이다. 낙선한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차가 단 3표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후보 진영에서 제기된 위장전입자 수를 면밀히 파악한 뒤, 위장전입자의 수 차이가 두 후보의 득표 차이인 3표를 상회하므로 위장전입이라는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당선 의원은 당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같은 해 10월 재선거가 치러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렇게 재선거 된 전례가 있음 1시간 전
	익인2 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시간 전
	익인4 못할긋 1시간 전
	글쓴이 ㅇㅎ 근데 그럼 어차피 재선거해도 다들 오세훈 뽑힐거 같은데 막는 이유는 왜 막는거야? 1시간 전 글쓴이 그냥 현실 가능성이 낮아서 그런건가? 1시간 전 익인3 투표함이 열리면 재선거를 못한대 개표하는 순간 ‘책임’만 따질 수 있는거지 ‘재투표’는 불가능 이논리임 1시간 전 글쓴이 오 그렇구나 책임만 따진다면 선관위가 책임을 물어야겠군 1시간 전 익인3 근데 저 말도 말 안되는 거임 이미 과거에 재선거를 한 사례가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투표함을 안 열고 뭘 증명함 걍 쟤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모르고 그저 선동만 당하는 거임 재투표없어도 선관위가 책임 지는 건 맞고 1시간 전 글쓴이 ㄹㅇ 뭘 위해 저렇게까지 막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갔음 고마워 익인이 1시간 전 익인6 진짜 이걸 이해못하더라. 일단 열어봐야 결정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건데 막고서 뭘하자고. 1시간 전 익인3 6에게 그니까 일단 결과를 봐야 뭘 하든 말든 하는데 말 바꾸는 국힘에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ㅋㅋㅋㅋㅋㅋ 어제 저걸로 개우기는 등신 하나 있었는데 개속터짐 1시간 전
	익인5 지들예상으론 오세훈 안될거같아서 판짜놨는데 오세훈이 되버리는 바람에 판이 이상해진듯 1시간 전
	익인6 하면 서울시만 해야지. 근데 재선거 기준이 있더라. 1시간 전
	익인7 서울시도 아니고 해당 지역만일걸? 근데 사실 재투표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음 1시간 전 익인6 국짐도 재투표소리대신 국조만 얘기하더라 1시간 전
	익인8 재투표 못할거 아니까 더 부정선거 주장할라고 재투표 얘기하는듯 1시간 전
	익인9 투표용지 부족햇던 곳은 할듯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