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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선관위 감독기관 만들어야 해

l조회 11

선관위 대법원 영향하에 있고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이라 일 엉망으로 해도 행정권이 할수 있는게 없음

비리감찰도 헌재에서 할수 없다고 해서 못했음


불법선거는 아닌데 부실선거는 계속 될수 있어서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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