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10대 아이돌 알몸 합성사진 구입한 20대…"가짜 티 난다" 무죄

법원 "만들어낸 이미지 불과, 성착취물 해당 안돼"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1936

[익인1]

ㅋㅋ?

[익인2]

엥?

[익인3]

...?

[익인4]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하게...티날때까지 그럼 무죄?

[익인5]

위조지폐나 공문서위조도 어설프게 위조하면 처벌안됨..ㅋㅋ 그래서 짝퉁들이 약간 어설프게 만드는거

[익인6]

에? 무죄요?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 돌어간다

[익인7]

엥 의도가 불순한데

[익인8]

판사가 문제라니까지금

[익인9]

AI 판사 언제 도입되냐

[익인10]

엥

[익인11]

?

[익인12]

?

[익인13]

ㅋ..

[익인14]

지 얼굴 합성해서 떠돌아다녀도 저 소리 하나 보자

[익인15]

미쳤나

[익인16]

?

[익인17]

판사들 돈주지마

[익인18]

진짜 역겹네..

[익인18]

완성도가 중요함? 완성도도 심지어 판새들 주관아니냐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런 종류의 사진을 구입할까?

[익인19]

….?

[익인20]

미쳤나...

[익인21]

.....? 미침?

[익인22]

일단 의도가 100% 불순한건데 이걸 봐준다고?

[익인23]

??????????????????

[익인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얼탱없다 진짜

[익인25]

판사 물갈이 좀 하자

[익인26]

개열받네 합성사진 처벌법 제대로 만들어놔라 이게 뭐임

[익인27]

???

[익인28]

판사 다 없애자 돈도 많이 벌면서 뻘짓만하고 세금낭비임

[익인29]

아예 판을 깔아주네

[익인30]

이게 뭔 개똥같은

[익인31]

이야….

[익인32]

무죄?무죄/?????

[익인33]

또 판사가 ㅋ

[익인34]

?

[익인35]

미쳤네

[익인36]

??

[익인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