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미성년 아이돌 합성 나체 사진 구매한 20대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2838?sid=102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아냐"
"완성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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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익인1]

음?

[익인2]

내가 잘못읽은거지...?

[익인3]

?

[익인4]

? 그니까 그림이 아니라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을 합성했다는 거 아냐

[글쓴이]

Ai티나게 만들어서 무죄래

[익인4]

음? 어쨌든 실존 인물을 합성한거잖아 근데 무슨.............. ai까지 돌려서 합성하는게 오히려 더 악질아닌가 판사 미쳤나

[익인4]

실제 미성년인 사람을 합성한다고 그 사람이 미성년이 아니게 됨? 심지어 누군지도 알고 합성했을텐데

[익인5]

판사가 문제다

[익인6]

ㅋㅋㅋㅋㅋㅋ 뭘 바람 저 사람들 이미 다 소비하고 있는데

[익인7]

아니 저런걸 왜소비함??? ㅡ.ㅡ

[익인8]

꼰대 새끼들은 판사 이제 그만둬라 늙었으면 이제 일 쉬어

[익인9]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https://www.instiz.net/name_enter/99784958

라는 건 검사가 잘못했다는 건가? 이해가 안되네

[익인10]

뭐야… 검사를 바보로 만든 거임? 참나

[익인9]

검사를 바보로 만든 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a로 해야하는데 b로 해서 해당이 아니라서 무죄라는 거 아닌가? 근데 솔직히 나도 이해가 안된다

[익인10]

그니까 그 말이 맞긴 한데… 무죄로 판결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감… 지금 법이 자세하게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다는게… 검사도 그걸 모르고 저걸로 기소한게 아닐 거 아냐 ㅠㅠ

[익인9]

우리나라 법 체계가 유추나 확장해서 적용이 가능한 체계가 아니고 판례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니까 그런 듯.. 이건 국회의원들이 빨리 입법을 해야하는 게 맞는 거 같다 검사나 판사 잘못보다는..

[익인10]

9에게
참 답답하다 ㅜㅜ

[익인12]

진짜 참 큰일이다

[익인14]

판사얼굴 사진으로 나체사진 합성 해도 무죄겠네?

[익인15]

과거에 머물러서 계속 판결할거면 판사가 필요한가??? Ai로 대체 하면 최고일듯

[익인16]

조영진 부장판사

[익인17]

판사 합성사진 만들어서 뿌려도 처벌 안하는거지?

[익인18]

진짜 ai대체 판사가 젤 시급합

[익인19]

아니 이건 판사 잘못보다는 법률 문제니까
국회의원 문제지 빨리 ai 합성물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 나와야됨ㅠ

[익인20]

이게 무죄??

[익인21]

판사는 때려쳐라 사리분별도 못하는데

[익인22]

판사 빨리 ai로 바꾸라고

[익인23]

Ai판사 도입하라고

[익인24]

판사 논리는

1. 다른 사람 몸에 합성한 거니 미성년자 등장이라고 볼 수 없음
2. 연예인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구매했다고 볼 수 없음
3. 합성이 너무 티났기에 1,2번 논리 강화

라는 거 같은데 맞나?

[익인24]

마지막에 해당 법령으로는 안된다고 재강조 한 거 보면 그냥 검사측 판단 미스였을 듯…ㅠ.. 1,2번은 판례로 있을 거 같고

[익인25]

황당

[익인27]

역시 ㄹㅈㄷ

[익인26]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

아무리봐도 말장난같은데 얼굴이 있지만 직접 등장한거와 다르다고 ㅋㅋ..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인식하는데 몸이 다른 사람이면 상관없다는거임?

[익인29]

아 구라치지마…. 이정도로 바닥이라고?

[익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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