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상대로 악플단 사람 무죄 뜸

[잡담] 주호민 아들 상대로 악플단 사람 무죄 뜸 | 인스티즈

이쯤되면 모욕죄의 기준이 궁금하긴 하다

	익인1 고소를 남발한 결과라 생각함 4시간 전 익인9 고소로 남 괴롭힌 결과 맞다고봄 4시간 전
	익인2 애한테 저런말한게 무죄라는건 좀 놀랍네 4시간 전 익인25 자폐라서 욕먹었다기 보다 행동에 대한 비판(여아 앞에서 바지내린 행위)이라고 봐서 무죄가 뜬듯 3시간 전
	익인3 이건 잘못이지 뭔 악플러가 선생님도 아니고 저런말을 해 참나 4시간 전
	익인4 판결 제대로 나왔네 저 댓글을 모욕죄라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그냥 일반적인 의견피력 아닌가? 도둑질하면 패야함 강도짓하면 패야함 뭐 이런 말을 할 자유는 있지 않나? 4시간 전 익인17 맞지 4시간 전 익인21 333333 뭐 아무거나 다 고소하면 되는 줄 아나 4시간 전 익인24 44 ㄹㅇ 3시간 전
	익인5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못넘은거뿐이지 4시간 전 익인6 ㄹㅇ 걍 이거임 4시간 전 익인5 ㅇㅇ 저게 폭력적이라는 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그냥 형량이 없을뿐 4시간 전 익인14 22 당연한 걸 악플러 옹호하고 있네 4시간 전
	익인7 주허민 아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가 4시간 전
	익인8 남한테 민폐주면 개패야댐 4시간 전
	익인11 대놓고 ㅇㅇ하는 ㅇㅇ라고 주어를 명시했으면 처벌됐을거임 저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는게 아니고 4시간 전 익인12 22 악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처벌 기준에 못 미쳤던 거 4시간 전 익인16 ㄹㅇ 옹호하는 건 뭐지 4시간 전 익인20 주씨 관련 기사에 “주호민 아들 같은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게 되는 거”라는 댓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 전문보면 주어는 명시했고 해당 댓글은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며 “A씨는 피해자가 학급에서 한 행동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댓글을 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 훈계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체벌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인격 침해가 주된 취지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게 주된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4시간 전
	익인13 애초에 인간이.... 내로남불로 애 잘못은 다 쌩까고 교사만 잡아 죽이려고 했지. 특수교육계에 똥물 뿌리고 감. 덕분에 특수교육이 또 삼보 후퇴됨 4시간 전
	익인15 주어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런거아닐까 4시간 전 익인25 원문보면 주어 특정했고 저건 주호민 아들이라 욕먹은거X 자폐 아동이라 욕먹은거X 짓하는 애라는 표현이 여아 앞에서 바지내린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아동을 비판한거 라고 본거 3시간 전
	익인18 xx가 뭘까 했는데 악마짓이었네 4시간 전
	익인19 아마 주어 특정이 안되서 그런 거일듯.. 4시간 전
	익인20 주어 명시해서 욕한거 맞고 재판부는 아이에 대한 욕이라기 보단 한 짓에 대한 욕이라고 받아들인거 변호사들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넓게 본 것 같다고 판단함 4시간 전
	익인22 패야한다랑 팰거다의 차이인가 4시간 전 익인25 노노 짓≠자폐 짓=여자아이앞에서 바지내린 행위 로 봐서 그 말이 아동의 인격을 겨냥한 말로 본게 아니라 그 아동이 한 나쁜 행위에 대한 말이라고 본거 그래서 2시간 전 익인25 애초에 댓글쓴 사람이 뉴스기사로 해당 행위를 한 아동 게시물 보고 그 기사에 쓴거라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