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 'K굿즈' 보호 나선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가 발족했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했다.

- 중략 (해당 권리 관한 내용) -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현장의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하게 된다.

정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될 때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우리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t.co.kr/policy/2026/06/23/202606231103332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