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된다는거 말이야

사진은 퍼와서 화질구지임 ㅈㅅ

이거 허위에 한정해서 제 3자가 신고 가능하다는 거임?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건 여전히 본인이 해야하고?

[익인1]

저렇게 되어있어서 다들 경찰신고나 고소 그런 거 생각하던데 그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자한테 신고하는 거임 인티에도 권리자나 대리인 요청으로 삭제됐다 그런 글 있잖아 아마 그런식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음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원래도 제3자 고발이 가능하대 근데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글쓴이]

아하!! 알아보는데 정보성 글이 없어가지고 궁금했던 참이거든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정리된 법률신문이나 기사들 많아 그런거 보면 좀 이해될거임

[글쓴이]

ㄱㅅㄱㅅㄱㅅ 이렇게 잘 알려주는 익인이가 나타날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궁금증 좀 풀린다 더 알아봐볼게!!

[익인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 그쪽 회원사인 네이버랑 카카오쪽에 먼저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만든게 있거든?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있으니까 그거 보는 거 추천

[글쓴이]

1에게
헐 나 이런 정보가 필요했어 막 이 법에 대해 찾아보니까 뭐 이건 악법이다 까는 글들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고싶었거든 ㅠ 찬찬히 읽어볼게

[익인1]

글쓴이에게
저기가 민간기업이긴하지만 기본 법령은 틀을 잡아준거라면 저건 법령에 맞춰서 살 붙여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라 아예 공신력 없는 것도 아니고 적용예정인 곳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도움될거임

[글쓴이]

그러면 플랫폼의 책임이 조금 더 강해지는건가...?

[익인1]

ㅇㅇ 맞음 저 개정안 자체가 플랫폼이랑 게시자들한테 더 책임을 무는거야 사이트 관리를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글쓴이]

그렇구만!!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된다 내 생각에는 괜찮은 개정 같은데 좀 더 찾아봐야겠어

[익인1]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가 신고를 처리하는 것도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냥 누가 이거 허위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다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근거도 없이 허위라고 신고가 가능한 것도 아님 법적논쟁이 있던 일이면 판결문이나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나온 기사들, 공식통계, 학술적 기록 등 그런 걸로 판단함

[글쓴이]

1에게
이게 저 위에 적힌 팩트체크 단체 협력 관련 내용인거지? 사실 어떻게 팩트체크를 진행하는지 과정도 궁금했거든... 요즘 허위사실 유포하기 너무 쉬워진 세상이라 이런 법 나와서 관심 생겼는데 덕분에 많이 알아간다!!

[익인1]

글쓴이에게
아마 그런 단체가 따로 만들어진다면 거기 통해서 팩트체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측에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 신고·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해야함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반영도 해야하고 그래서 그런걸 쉽게 하기 위해 kiso라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음 여기서 가이드라인도 잡아주고 회원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회원사가 아니어도 방심위에 제공자측에서 문의넣는 것도 가능할걸? 원래도 사이트 내에 불법정보 관리는 방심위에서 하고 삭제하는 행정처리를 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