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7월 7일에 뭐가 뜨는거?

계속 말나오는데 뭔질 모르겟어

[익인1]

제3자 고소 당사자없이 가능

[글쓴이]

오 그럼 팬들이 돌 까는걸로 고소 할수도 있는거야?

[익인2]

가짜뉴스 퍼뜨리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최대 과징금 10억이래 그래서 예전보다 악성게시물 글삭 속도가 빨라질거라는데?

[익인3]

제3자 고소가 아니고 누구나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허위사실, 혐오 등)신고할 수 있다는 거임 애초에 고소는 당사자와 관계자만 가능한 걸로 정해져 있고 제3자가 가능한건 고발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원래도 제3자 고발이 가능했고 결국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겠다는 거임 그 뭔 짤때문에 잘못된 정보 계속 퍼지는데 제3자고소 아님

[익인4]

엥 웬 3자고소? 윗댓 2,3말이 맞음

[익인5]

제발 법바뀌고 커뮤든 어디든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주세요ㅜㅜ 인티 진짜 개심하잖아

[익인3]

근데 그것도 적용 기준이 있어서 인티가 여기에 해당 안되면 안될 가능성 높음 근데 100만명에 가까운 90만명 정도인 대형커뮤라면 예외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건 시행되어봐야알고 ㄷㅅ는 이용자 많기로 유명하니까 적용될 가능성 높음 참고로 kiso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확정해서 회원사인 네이버랑 카카오는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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