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개정되는 인터넷 악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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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7월7일부터 개정되는 인터넷 악플 방지법 | 인스티즈

개인과 단체에 관한 단순 모욕,조롱,멸시,비하 모두 해당 되는거고 (반복 게재자는 가중처벌)

전에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해야했던건데 7월7일부터는 누구나 신고 가능해지고,

반복 게재 유통한 자에 가중처벌로 5년 이하 징역인데

여기서 "5년 이하 징역"=집유 없단 소리

우리나라법은 2년 이하의 징역 선고시에만 집행유예 존재함

즉 악플로 고소당하는데 반복 게재하다 잡힌거면 "징역형" 살아야된단거임

최초유포자보다 쎄게 때려맞음

그리고 가중손해배상까지 붙어서

운나쁘면 징역가고 민사로 몇억 뜯기는일까지 생길수있음

그렇대 ㅇㅇ

	익인1 좋네 1시간 전
	익인2 트위터도 고소당할 사람 많던데 좋다 1시간 전
	익인3 좋네 1시간 전
	익인4 당분간 고소메이트 찾는 사람들 많을듯 ㅋㅋㅋ 다들 동조하면서 넘어가지말자고 1시간 전
	익인5 제발 싹 다 잡아가세요 고소 좀 해 다들 걔네는 악플이 습관이고 일상이라 반복성 입증도 쉬울듯 1시간 전
	익인6 진짜 요즘 ㅇㅂ부터 인스타까지 이상해져서 꼭꼭 필요했음… 너무 더러웠다 1시간 전
	익인7 개나이스 1시간 전
	익인7 빠른시행부탁 1시간 전
	익인8 캐스팅 발표 이런거도 기다렸다가 7월 7일날 내면 좋겠다 ㅋㅋ 악플 쓰면 바로 신고 좀 하게 1시간 전 익인9 소급 적용돼 신고했는데 처리 안되면 7일이후에도 같이 모을수 있어 1시간 전
	익인10 너무 좋다 ㄹㅇ 소급해서 최소한 저거 발표난 이후에도 까질 하던 악플러들 다 적용 받기를 ㅅㅊ 1시간 전
	익인11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0분 전
	익인12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7분 전
	익인1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6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5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2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9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7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5분 전 익인15 14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3분 전 익인14 15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9분 전 익인1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6분 전 익인18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7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7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분 전 글쓴이 14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분 전 익인14 글쓴이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3초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분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9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