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정보/소식 [속보] 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2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SNS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익인1 정 장관은 아울러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시간 전 익인2 믿을수가없네.... 하 6시간 전 익인1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 있을까 봐 덧붙이자면 "처벌 못 해~" 이 의미가 아니고 "현재 법 규정상 처벌이 어렵기에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임 6시간 전 익인1 나도 진짜... 이 현실이 믿을 수가 없다 왜 저따위냐... 6시간 전
	익인3 에바네... 6시간 전
	익인4 친족 특례 개정해야겠다 이것도 너무 악용 사례가 많은듯 6시간 전
	익인5 뭔 저런 법이 다 있냐 그것도 경우에 따라 봐야지 뭐 가정폭력 당하는 가족 위해서 폭력 저지른다거나 그런 거나 적용돼야지 저건 말이 안되네 6시간 전 익인7 22222222 범죄자 증거인멸을 했는데 거기에까지 적용되는게 말이야 방구야 열불터진다 6시간 전
	익인6 와...뭔 저런 법이 있냐 진짜 개선되어야할듯 6시간 전
	익인8 아들때매 철밥통 날려서 어쩌냐 했더니 증거인멸을 했으면 그놈이 그놈이네 ㅉ 6시간 전 익인10 22 저런 애비었기때문에 저런 섀끼가 나온것.. 6시간 전
	익인9 법 바꾸자 ㄱㄱ 6시간 전
	익인11 저런 법이 왜 있는거지?? 6시간 전
	익인12 미쳤네.... 6시간 전
	익인13 그아빠에그아들이네 6시간 전
	익인14 교사도 자기 자녀 담임 못 맡고 같은 학년조차 못 맡는 걸로 아는데 경찰관이 아들 범죄 증거물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움… 6시간 전
	익인15 부모 쏙 빼닮았네 6시간 전
	익인16 역겹다 6시간 전
	익인18 지 아들이 범죄 저질렀으면 처벌 받게해야지 그걸 증거인멸하냐 법이 바뀌면 뭐해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있는 이 나라 진짜 역겹다 4시간 전
	익인19 증거가 리얼돌이라는게 말이되나 걍 프레임 씌우기 아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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