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기사보는데 친족은 증거인멸해도 무죄래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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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기사보는데 친족은 증거인멸해도 무죄래21

1시간 전l조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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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이 있나봄

	익인1 도대체 왜? 1시간 전 글쓴이 기사도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1시간 전
	익인2 마즘 1시간 전 글쓴이 난 저 기사보고 처음 알았다 신기한 규정이 많음 1시간 전 익인2 가족이니까 숨겨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같음 1시간 전
	익인3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인멸해도 무죄라는거임? (몰라서묻는거) 1시간 전 글쓴이 ㅇㅇ 가해자의 친족이면 1시간 전 익인3 이거 너무 악용의 여지가있는데...? 이런 법 왜 있는거지 계기가 있을텐데 1시간 전 글쓴이 ㄱㄴㄲ 바뀌어야 될거같음 1시간 전 익인6 https://instiz.net/name_enter/99985385 이 글 보면 기사도 있고 초반 댓글들이 설명해줌 1시간 전 익인3 오 ㄱㅅㄱㅅㄱㅅ 1시간 전
	익인4 개똥같은 법이다 1시간 전
	익인5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진짜 이런게 있네.. 1시간 전 익인5 걍 너네라면 가족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 1시간 전
	익인7 뭔 법이 그러지 1시간 전
	익인8 헐 1시간 전
	익인9 그거도 있잖아 가족끼리는 뭐 훔쳐가도 처벌 안됨 1시간 전 글쓴이 마저 친족상도례? 이런거의 연장선인거 같음 구시대적이라 바뀌긴 해야될듯 1시간 전 익인9 ㅇㅇ 법 바꿔야됨 1시간 전
	익인10 친족은 은닉해줘도 문제 안되지않나 암튼 친족이면 법적 문제없는게 많긴해 1시간 전
	익인11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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