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들어주고 다니엘 재판 첫 변론 맡은 판사 개소름인 부분

민희진 손들어주고 다니엘 재판 첫 변론 맡은 판사 개소름인 부분31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이 있는데 용어가 낯설다. 주로 기계 공학에서 많이 나온다”"라면서 관련 민사 판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이 같은 재판부 질문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선고된 풋옵션 소송에서 '템퍼링 의혹'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미 당시 템퍼링이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해 재판부가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실제 템퍼링 개념을 모른 채 선행 재판을 판결했다면,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법적 효력이 큰 선행 판결은 판단 근거로 삼지 않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판결에 근거로 쓰거나 경찰의 배임 불송치 결정 기록 등을 핵심 증거로 삼으면서 일각서 판결 공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60330184944506?f=p

템퍼링이 뭔말인지도 모르면서 민희진 맞다고 해준거(이전 법원 판결에서는 민희진이 "배신행위했다"는건 인정이 됐는데 이거 무시한 판결을 내린거였음 그럼에도 템퍼링이란 말 낯설고 모르겠다고 함ㅋㅋㅋㅋ)

참고로 템퍼링은 연예계랑 스포츠쪽에서 엄청 쓰는 용어고 최소한 법원에서 이걸 판결 내릴거면 알아야 하는 데 일개 유튜버들 보다 사건내용을 모르는게 ㅋㅋㅋㅋ

	익인1 이점이 의문이였어 판사 뭐냐 2시간 전 익인15 첫댓 사수 과학이네 1시간 전
	익인2 이제 하다하다 텐아시아 기사 가져와서 판사를 의심하네 2시간 전 글쓴이 저 재판 쟁점이 템퍼링인 사건을 판결하는데 템퍼링 첨들어봐 ㅠㅠㅠㅠ하는 판사가 있다?ㅋㅋㅋㅋㅋㅋ뇌를 포기한 수준이네 무슨 초딩임?ㅋ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4 텐아시아랑 상관없이 템퍼링 사건 판결하는데 템퍼링이라는걸 모르면 어떡해 2시간 전 익인2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다고 한다~ 해산~ 2시간 전 글쓴이 그런데 템퍼링도 모르고 템퍼링 재판에 들어오다니 아방수셔?ㅋㅋㅋ 2시간 전 익인13 저 판사가 저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야? 1시간 전
	익인5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그런거아님? 판사는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는거니 2시간 전 글쓴이 본인이 판결내리는 사건에 쟁점인 단어 조차 모르는게 말이됨? 사기사건 판결하는데 사기가 뭐에요???낯선 단어다 하면ㅋㅋ 2시간 전 익인5 업계에서 쓰는거고 법률용어는 아니라고 알고있음ㅋ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6 엥 원래 판사는 원래 그런 역할임 법률적인 시시비비만 가리는게 판사야 2시간 전 익인6 미국에서도 법보다 더한 해결방법 원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가야 함 모든 법이 그래 2시간 전
	익인7 탬퍼링을 왜 모르시지? 갑분 기계공학 일반인도 아는 용어인데; 2시간 전 익인7 뉴진스 계약소송할때도 탬퍼링 나왔는데 당시 판사는 모르지않았음; 1시간 전
	익인8 용어 관련 민사 판례 찾는거 이상한 거 전혀 아닌데 2시간 전
	익인9 와 이렇게 작업 들어가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10 커뮤 댓글 받아준거만 봐도 웃김 2시간 전
	익인11 쓰니 뭐함 1시간 전
	익인12 이젠 판사 역바까지? 1시간 전
	익인14 엥 근데 저 용어를 모르니 이 재판을 민희진 손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으니까 다른 민사 사례 확인해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임...? 1시간 전 익인14 해당 업계 은어 잘 모르니까 추가적인 자료 요구하는 건 흔한 일 아님? 오히려 다른 사례 다 찾아보고 참고해서 판결낸 걸로 보이는데 1시간 전
	익인16 아니 애초에 템퍼링은 공식 법률용어가 아님. 그리고 재판에선 철저히 법률용어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이건 템퍼링이라는 용어를 이전에 알고있었어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재판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템퍼링이 정확히 어떤 불법행위를 말하는건지 판례를 통해(심지어 해외사례까지 검토해서) 정의해달라고 한거임. 이건 원고한테 불리한게 아님. 그리고 법적용어로는 제3자 채권침해로 치환해서 쓰고있음. 1시간 전 익인17 2 1시간 전
	익인17 판사 역바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 1시간 전
	익인18 템퍼링은 유럽축구 이적시장에서도 나오는거보면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같은데 왜 모르지 1시간 전
	익인19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1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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