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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잘하는익들아 질문있어ㅠ3

l조회 105

보안처분 안에 보호처분이 있고 보호처분 안에 보호관찰이 있는거야?

형벌이랑 보안처분은 동시부과 되고

형벌이랑 보호처분은 (형사미자한테) 동시부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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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보안처분은 대안적 제재수단으로 알고있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런거
보호처분은 소년사건에서 사용되는거고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은 부과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한거 아닌다
형벌 보호처분둘다 부과하는거는 범죄소년일때 해당되는거고 ...
8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그럼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에 속하는 게 아닌거지?? 내가 몰라ㅅㅓ 네이버에 쳐봤는데 어떤 블로ㅡ에서 본문처럼 말해놔서 보안처분 안에 보호처분이 있는 줄 알았어,,,
8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헷갈린다 ...근데 내가알기론 보호처분은 소년법상에서만 해당 보안처분은 소년법이 아닌것에서 해당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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