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잘하는 익들아ㅠㅠ

왜 1번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안돼??

[익인1]

문제좀 돌려줘 ..

[익인2]

선거권 평등권 뭐 이런 것 같이 권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거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야!!

[글쓴이]

아 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말이지?? 그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례 좀 말해줄수 있을까?ㅠㅠ 어떨때 권리구제형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ㅠㅠㅠ

[익인3]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찍어왔는데 이거 읽어보고 혹시 읽어도 이해안되면 말해줘!! 나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도와줄게!!

[익인4]

예시도 찍어왔어!!

[글쓴이]

고마워!!! 진짜 도움됐어❤❤ 너익 수능 대박나랏!!!!ㅎㅎ

[익인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예시 중 하나는 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금연하게 하는 법에 대해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헌법소원 제기한 거!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봄니당.... 총총

[글쓴이]

고마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