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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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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도 본인부담금 산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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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응응!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은 수익자 부담이고 부담능력 없는 개인은 일부나 전부를 국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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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럼 부담능력없는 개인한테는 금전적지원을 해주는거야 ..?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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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렇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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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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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에에에..? 윗댓보고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지원이 원칙아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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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정부에서 지급하는건 서비스가 맞아! 근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이 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 같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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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런 문제가 있어? 사회서비스 자체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활능력 떨어지는 사람에게 제공해주는거 아니야? 윗댓보면 부담능력있는 개인은 수익자 부담이라는데 여기서 수익자=수혜자면 서비스 받는사람이 돈내고 받는다..? 가 되는거아니야? 근데 애초에 사회서비스는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거잖아.. 내 이해가 뭐가 틀린건지 말해주라 익아ㅠㅠ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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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사회서비스는 꼭 저소득 대상 아니야ㅠㅠ!! 아이돌보미지원?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서비스인데 꼭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건 아니거든! 사실 익인1이 무슨말 하는건지는 못알아들었지만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수혜자가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는걸루 알아~ 예를 들면 장난감 대여 시스템? 이런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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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아마도 익인1은 내가 말한 사회서비스의 예를 이용하는데 돈이 든다면 그것마저도 본인 부담이 아닌 국가 부담 혹은 지자체 부담이 가능하다는걸 말하려는게 아닐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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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7에게
아아아 나 익인1말 알아들었어!! 고마워 잇이나ㅠㅠㅠ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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