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잘하는 익인이들!!! (사형제관련)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에 동의 

칸트,벤담,베카리아 모두 동의하지만 

 

칸트=해악:동해보복의 관점에 따라,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Ex) 범죄 100이면 형벌도 100 

 

벤담,베카리아=해악: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라, 사회전체위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성에따라 

Ex) 범죄자가 한 사회의 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형x 

=그래서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에 동의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건 아니고 공리를 바탕으로 예외가 존재함 

 

 

내가 이해한게 맞니?ㅠㅠ

[익인1]

베카리아는 무조건 사형반대야 조건부가 아니라

[글쓴이]

베카리아 사형 허용때도 있다던데,,?

[익인2]

저건 진짜 극단적인 경우잖아. 대부분의 경우에 베카리아는 사형반대야. 사형이 최다최행을 이룰경우에도 반대야. 베카리아를 그래서 공리주의자라고 못하는거고

[글쓴이]

그럼

범죄 해악 정도에 비례
(칸트o벤담o)인데 ‘해악’의 의미가 칸트와 벤담은 다르고

베카리아는 아예 사형제 반대이기 때문에 저 설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 맞지?

[익인3]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 아냐???(아님미안...)

[익인4]

칸트는 맞고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이 사형 집행보다 더 효과적이고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 없음
벤담은 유용성에 따라, 가급적 최소화

이걸로 알고있음